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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debt and growth revisited, http://voxeu.org/index.php?q=node/5395 Reinhart and Rogoff, 2009, "growth in a time of debt" (다운로드링크: http://www.nber.org/papers/w15639 )에서 우리는 stylised facts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시도했다. 여기서 우리는 20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44개국(약3700개 obs.)에서의 부채와 성장의 관계, 각각 다른 부채수준에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public debt 공공부채는 gross central gov't debt을 의미함) 1. 부채비율이 GDP대비..
IMF, Fiscal Monitor, 2013.10, p.45 BOX3. 위기로부터의 교훈? 세제와 금융안정성 전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에 대한 제고가 있었다. 금융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과도한 지원에 대한 민간의 분노와 과세시스템의 특징들이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레버리지를 높게 유지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자공제를 허용하지만, 자본수익에 대한 공제는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의 법인과세는 부채조달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차입 편의'는 비금융법인들에 대해 실증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왔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효과가 은행에 대해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de Mooij and Keen, 2012; ..
Rogoff, 2010.9.1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rogoff72/English 1. 미국이 리만 파산 이후 2년이 지났는데 실업률 여전히 10%선.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는가? 2. 듣기 싫은 답이지만, 마법의 탄환 따위는 없다. 오늘날 이 구멍 생긴거 걸린 시간보다 더 시간이 지나야 한다. Reinhart랑 Rogoff가 800년 정도의 금융위기의 역사를 다룬 2009년 책에서 경고한 것처럼(아이러니하게도 그 책 이름은 "이번엔 달라요" 이지만), 깊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높은 실업률의 지속, 느린 경기회복이 정상적인 것이다. 3. 왜 금융위기 이후에 고용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 어렵나? 물론, 한가지 답은 금융시스템이 회복되어서 신용이 다시..
http://vox.cepr.org/index.php?q=node/5423 환경에 대한 관심은 사치재인가? 이 칼럼은 "실업"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구글 검색결과 데이터를 보여준다. 경기침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줄이고, 실업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킨다. google insights는 특정 지역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구글 서치 활동을 추적하여 보여주는 구글의 공식적인 온라인 툴이다. 최근 연구들은 구글 검색 용어들이 public health epidemics 예측과 economic activity를 예측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거시경제상황에서,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경기침체의 시작은 2007년 말), 이 도구는 경기 사이클과 공공의견 사이의 관계를 연구..
http://www.nber.org/papers/w15438 Alberto Alesina and Silvia Ardagna, Large changes in fiscal policy : Taxes vs. Spending 연구결과에 따르면, 1.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승수를 살펴보면, 감세가 지출확대보다 더 효과적이다. (△Y/△T > △Y>△G) 2. 반면, 지출을 조정해서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는데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 즉 이 때의 재정정책 승수는 거꾸로이다? 즉 경기활성화 시기와 비대칭적이다 △Y/△T △G => 얘는 아닌듯함) 3. 특히 재정적자 감소에는 조세측면을 조절하는 것보다 지출측면을 조절하는 것이 경기후퇴를 덜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내 ..
* 요약번역, 오역가능성 있음 http://www.cbo.gov/ftpdocs/116xx/doc11659/07-27_Debt_FiscalCrisis_Brief.pdf 최근 공적채무가 성장율 증가율 보다 높은 증가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1)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2) 낮아진 세입과 증가한 지출, (3)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된 다양한 연방정부 정책의 비용 때문이다. 그래서 지출증가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부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 unsupportable level 이 될 것이다. 재정적자가 경제회복을 앞당겼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재정적자는 성장에 (-) 효과를 가져온다. (1) 구축효과. 저축률이 증가하는데, 투자가 증가하지 않고 정부의 채권구매가 증가해 투자를 구축시키는 효과가..
* 요약 번역, 오역 가능성 있음. the price of entry.(6/26/2010, the economist, economics focus) 독일 이민자의 70%가 워킹비자인 반면, 기회의 땅인 미국은 5.6%가 워킹비자다. 나머지는 다 기존의 가족 때문에 오는 거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 능력보다 더 부자인 나라로 이동하고 싶어한다. Gary Becker는 6/17일 런던의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강의에서 시장메커니즘을 사용한 해결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바람직한 이민자 수가 나올 때까지의 적정 가격에 팔거나, 이민 비자를 경매에 붙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가격이든 그 가격을 누리고도 오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올거고, 정부는 노동시장 상황에 맞..
최근 article 몇 개 요약번역. 오역있을 수 있음.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roubini21/English 루비니, the Risky Rich, 2010.1.18. 원래 국가 파산 위험은 개도국에서 많았지만,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회복이 약하고,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이 큰 선진국(미국)에서 재정적자의 통화증발이 패턴화되고 있다. 이것은 재정을 약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상승시켜서 장기 정부채권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구축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미국은 하반기 11월 중간투표라는 정치적 제약에 직면해 있는데, 이 때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통화증발이 상대적으로 선택하기 쉬운 정치적 수단이 된다. ..
다음 Economics focus의 full 번역입니다. http://www.economist.com/businessfinance/economicsfocus/displaystory.cfm?story_id=14505361 왜 경제학자들에겐 재정부양책의 효과성에 대해 일관된 견해가 없을까? 재정확장정책에 대해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세와 정부지출 확장을 통해 경기후퇴에 대응하고 있다. G20국은 지난 주 피츠버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들은 올해에 평균 GDP의 2%, 2010년에 GDP의 1.6%에 달하는 재정부양책들을 도입했다. 이러한 규모의 공동 대응책은 재정 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제안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재정부양책이 얼마나 효과가 ..
http://www.cbo.gov/ftpdocs/96xx/doc9617/06-10-2008Stimulus.pdf 위 링크 보고서의 요약 번역입니다. 오역 있을 수 있음. 미국에서 있었던 대대적인 환급은 두 번 있었는데, 2001년 7월~9월 350억 달러, 2008년 4월~7월 950억 달러 세금 환급을 한 것이다. 이 환급조치는 단기 성장에 도움을 줬을까? 2001년과 2008년의 환급은 (1) 환급의 성격, (2) 경제적 환경 (3) 재정적 환경 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선 (1) 2001년의 환급은 전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2008년은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2008년의 환급이 더 소비로 이어졌을 수 있다. (2) 물론 2001, 2008년 둘 다 불경기였지만,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