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최근 article 몇 개 요약번역. 오역있을 수 있음.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roubini21/English 루비니, the Risky Rich, 2010.1.18. 원래 국가 파산 위험은 개도국에서 많았지만,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회복이 약하고,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이 큰 선진국(미국)에서 재정적자의 통화증발이 패턴화되고 있다. 이것은 재정을 약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상승시켜서 장기 정부채권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구축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미국은 하반기 11월 중간투표라는 정치적 제약에 직면해 있는데, 이 때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통화증발이 상대적으로 선택하기 쉬운 정치적 수단이 된다. ..

중에서 세금제도와 관련된 부분들만 발췌해서 모아봤다. 이것을 정리하기 시작한 이유는 '세종' 때문이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무려 17만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후 실시하다니, 지금의 실태와 너무 비교되지 않는가!!!! 완전 감동받아서 그냥 조선시대 세제+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기로 한 것이다. 앞에 숫자는 임금이 몇 대였는지를 나타낸다. 1. 태조: 1392년 7월 조선이 개국됨으로써 과전법은 조선 토지제도의 근간이 된다. 과전법은 전국 토지의 대부분을 국가의 수조지(조세를 받는 땅)로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 소작지를 국가가 환수한 후,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과 농장주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었다. 과전법의 실시로 국가에 대한 공역의 부담도 종래 장정수에 따라 매기..

다음은 http://www.imf.org/external/np/pp/eng/2008/122308.pdf , Fiscal Policy for the Crisis, IMF staff position note, December 29, 2008, Antonio Spilimbergo, Steve Symansky, Olivier Blanchard, and Carlo Cottarelli, 의 요약이다(요약하는 과정에서 문장 그대로 해석한 것은 아니며 오역은 책임지지 않겠다-알려주시면 감사).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재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특히 부록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많이 논의되는 내용이며 실제로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참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