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지나고 보니 예전 설명이 엉망이네. http://www.econoim.com/209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 다시 메모.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설명하면 세입은 : 결산개요의 수납액(205.2조원)에, 전년도(2009년) 세계잉여금 처리중 지방교부금(7864억)을 더하고, 전년도(2009) 세계잉여금 처리 중 채무상환액(14394억)을 더하면, 통합재정수지 상 2010년 세입총계 207.4조원이 나온다. 세출은 : 결산개요의 세출 197.1조원에, 당해연도(2010년) 결산상잉여금 80864억원을 더하면 통합재정수지상 세출인 207.4조원이 나온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다음 GDP로 나눈 것이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보장기여금이 도대체 뭔가? 국민부담률에는 사회보장기여금이 들어간다.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다르다. 통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OECD의 사회보장기여금에는 포함되는 것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이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은 제외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기금기여금은 세외수입에 포함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의 사회보장성기금의 정의는 ‘사회보장급여지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며 기금의 명의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기금’이다. 때..

통합재정수지 책은 우리나라 재정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표이다. 쉽게 말해서 세금은 얼마나 걷었는지, 걷은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매각은 얼마나 해서 세외수입은 얼마였는지, 그래서 어느 분야에 썼는지 이런 게 나오는 통계표이다. 근데 이 책이 2005년부터 안나오고 있다. 이건 정말 국가의 운명이 달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래는 어느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였는데, 비공식회답자료였기 때문에(그냥 간단히 메일로 써준 내용이라) 여기에도 메모해 놓는다. 통재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도, 학계의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정책수립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 회계연도부터 발간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음 (1)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 대한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