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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재정정책의 선택: 조세 vs. 지출 본문
http://www.nber.org/papers/w15438
Alberto Alesina and Silvia Ardagna,
Large changes in fiscal policy : Taxes vs. Spending
연구결과에 따르면,
1.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승수를 살펴보면, 감세가 지출확대보다 더 효과적이다.
(△Y/△T > △Y>△G)
2. 반면, 지출을 조정해서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는데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 즉 이 때의 재정정책 승수는 거꾸로이다? 즉 경기활성화 시기와 비대칭적이다 △Y/△T < △Y>△G => 얘는 아닌듯함)
3. 특히 재정적자 감소에는 조세측면을 조절하는 것보다 지출측면을 조절하는 것이 경기후퇴를 덜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내 생각을 메모해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논문 내용에 덧붙이는 메모라는 의미로)
1.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승수는 (조세승수건 지출승수건) 뭐가 더 크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 연구결과는 조세승수가 더 크다는 것이지만.
2. 감세 혹은 이전지출 등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경기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겠는가. 경기침체기에는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소비자들이 많을거고 그래서 실제로 도움을 더 줄까?
3.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단기책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예산의 증가율이 국세증가율보다 크다면 혹은 지출의 증가율이 조세감면증가율보다 작다면 더더군다나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물론 지출증가율과 조세감면증가율은 단순 증가율 비교가 무리일 수 있음. 규모대비 비중의 변화를 보는 것이 나을 수도)
Alberto Alesina and Silvia Ardagna,
Large changes in fiscal policy : Taxes vs. Spending
연구결과에 따르면,
1.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승수를 살펴보면, 감세가 지출확대보다 더 효과적이다.
(△Y/△T > △Y>△G)
2. 반면, 지출을 조정해서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는데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 즉 이 때의 재정정책 승수는 거꾸로이다? 즉 경기활성화 시기와 비대칭적이다 △Y/△T < △Y>△G => 얘는 아닌듯함)
3. 특히 재정적자 감소에는 조세측면을 조절하는 것보다 지출측면을 조절하는 것이 경기후퇴를 덜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내 생각을 메모해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논문 내용에 덧붙이는 메모라는 의미로)
1.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승수는 (조세승수건 지출승수건) 뭐가 더 크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 연구결과는 조세승수가 더 크다는 것이지만.
2. 감세 혹은 이전지출 등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경기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겠는가. 경기침체기에는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소비자들이 많을거고 그래서 실제로 도움을 더 줄까?
3.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단기책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예산의 증가율이 국세증가율보다 크다면 혹은 지출의 증가율이 조세감면증가율보다 작다면 더더군다나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물론 지출증가율과 조세감면증가율은 단순 증가율 비교가 무리일 수 있음. 규모대비 비중의 변화를 보는 것이 나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