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다른 곳에 잘 나오지 않지만 필요한 통계들이 있어서, 경제개혁 연구소 보고서 한 권 요약해 놓는다. 국세청이 홍종학의원실에 제출한 소득 100분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소득 및 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경제개혁리포트]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 분석 http://www.erri.or.kr/report/report_view.php?code=economy&rpt_seq=217 * 자료 이용상 주의점 - 가구별 자료가 아닌 개인별 자료이며, 국세청의 원자료가 과세기준 미달자를 포함하지 않은 자료여서 이를 추정하여 계산함 -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종합소득(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 개념의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였으..

다음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실효세율, 그러니까 소득대비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자료이다. OECD Taxing Wages Database에서 가져온 것, 아이가 없고 혼자사는 사람 중 임금이 평균의 167%인 사람의 실효세율, 2010년 기준 자료이다. 2011년 OECD 평균은 21.2%

제목은 거창하게 붙였지만, 저자들이 의도한 바와 내가 다르게 이해하여 실례를 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http://vox.cepr.org/index.php?q=node/7402 이 논문인데, CEPR 원문(유료)을 제공하는 곳을 모르는 관계로 ㅠㅠ 비슷한 내용의 논문으로 보이는 NBER의 다음 논문링크를 걸어놓는다. http://www.nber.org/papers/w17616 여기에는 첫번째 링크의 내용만 대략 요약 번역해 놓는다. ================================================================== * 소득불균형, 재정적자, 세수확보 필요성과 세수 변화 계산 - 미국에서 상위 1%의 세전 소득은 1970년대 10% 미만에서 오늘날 20% 이상으로 증..

http://www.heenews.co.kr/hee/rpt.php?no=374 민노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낸 자료이다. 이런 자료가 정말 필요하지만 몇 가지 부분이 눈에 띄어서 메모해 둔다. 이건 정말 읽고 나서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니까 메모해 놓는 거지, 어떤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님에 주의! * 7페이지에 종합소득자/자영업자 실효세율 부분은 무언가 잘못 되었음 * 하위계층(하위 70%)이나 상위계층(상위 30%)이나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공제, 신용카드특별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많이 받는 편이다. 신용카드특별공제를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격차가 생각보다 작은 이유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상위계층이 많이 받으니까 없어져야 하는 건 아닌 듯. 상위계층이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