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보고서 발간기념 포스팅. 다음은 각국의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재량적인 조세/재정정책의 규모이다. 그래프는 2009년 3월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약 5% 규모의 감세+재정지출 정책을 편 것으로 나와있다. 근데 2009년 7월 자료를 보면 (이건 그래프로는 없고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에서 봤나? 책에서 봤나 -_-;; 암튼 더 나중 자료에 있다), 우리나라가 GDP대비 6%의 정도의 정책을 펴서 OECD 국가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와있다. 그 사이의 정책 변화는 2009년 4월에 발표한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없는데... 그것도 세제 분야 중에서는 거의 증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가는 수치가 참 일관성없고,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

신문 몇 개 내용을 대강 요약해봤다. 여기 요약한 건 3개뿐이지만, 현재 경기침체가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대규모의 재정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듯 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은지, 사람들이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게 아닌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는지와 관련된 기사들이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feldstein6 대규모 재정부양책으로 GDP의 10%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나는 이러한 적자재정과 정부지출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운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조달..

다음은 http://www.imf.org/external/np/pp/eng/2008/122308.pdf , Fiscal Policy for the Crisis, IMF staff position note, December 29, 2008, Antonio Spilimbergo, Steve Symansky, Olivier Blanchard, and Carlo Cottarelli, 의 요약이다(요약하는 과정에서 문장 그대로 해석한 것은 아니며 오역은 책임지지 않겠다-알려주시면 감사).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재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특히 부록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많이 논의되는 내용이며 실제로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참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