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헌 하나: the risk of a fiscal crisis

* 요약번역, 오역가능성 있음

http://www.cbo.gov/ftpdocs/116xx/doc11659/07-27_Debt_FiscalCrisis_Brief.pdf

최근 공적채무가 성장율 증가율 보다 높은 증가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1)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2) 낮아진 세입과 증가한 지출, (3)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된 다양한 연방정부 정책의 비용 때문이다. 그래서 지출증가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부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 unsupportable level 이 될 것이다.

재정적자가 경제회복을 앞당겼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재정적자는 성장에 (-) 효과를 가져온다. (1) 구축효과. 저축률이 증가하는데, 투자가 증가하지 않고 정부의 채권구매가 증가해 투자를 구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새로 생기는 추가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의 증가는 세율을 올리게 만들고, 이것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 이자지급 증가 때문에 정부의 다른 지출이 줄어든다. (3)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줄어든 금융안전성과 외국투자자에 대한 의존의 증가는 부채 증가를 수반하고, 이는 미국의 국제 리더십을 약하게 한다.

재정적자의 증가는 갑작스러운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투자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때, 이자율이 증가하는데, 이런 일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통화증발할 가능성에 대한 채권자들의 두려움 때문에 이자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책 결정자들은 지출을 줄이거나 감세를 해야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보면, 정부 부채의 규모가 각기 다를 때 위기가 생긴 것은 위기를 가져오는 tipping point가 GDP 대비 부채의 규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장기 예산 전망, 단기 차입 필요성, 경제의 건강상태 또한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정부에 대해 신뢰를 한 번 잃으면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부채 구조조정(만기조정 등). 현재 존재하는 부채의 만기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은 매우 비싼 방법이다. 정책입안자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기만 하면 투자자들은 즉각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한다. (2)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정부는 통화공급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이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성장에 (-) 효과를 가진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보다 많이 올랐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미국에 재정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경제규모에 대비 부채의 가치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재정적자는 커질 수 있다. 특히, 다음 10년동안 CBO가 전망한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1%p가 높아지면, 예산적자는 $7000억 커질 것이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거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소득세가 인플레이션에 연동될 것이고,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높아진 세입은 높은 이자지급과 지출benefit 프로그램과 상쇄될 것이다. (3) 세입증가와 지출삭감. 비록 어떤 종류의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정책은 경제하강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각주21의 연구들). 이런 조치들이 늦게 취해질수록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게 더 심각해진다. 시나리오에 따라 GDP의 1%에서 5%의 세입증가와 지출삭감이 이루어져야 향후 25년간 미국의 부채비율의 순증가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