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 다음 글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보고서 비스무리한 조사분석의 일부분이다. (공식적으로 나갔으니까 포스팅 한다.) 우선 지난 번 글에서 업데이트 한다고 했던 숫자: 우리나라의 2006년도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은 총 8,158억원, (GDP 0.96%, 총조세의 4.45%), 주택분 관련 세금은 총 2,599억원 (GDP대비 0.30%, 총조세의 1.42%) 이다. 이번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서울의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참 문제인게... 1. 일반적으로 보유세의 실효세율이라 함은 대부분의 논문에서 시가대비 실효세율을 계산한다.. OECD(2008) Korea 보고서가 대표적. 08년도 종부세 납..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partnews2_1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partNews2%2Fview&_windowLabel=portlet_partnews2_1&portlet_partnews2_1toDate=2008.09.25&portlet_partnews2_1fromDate=2008.02.29&portlet_partnews2_1currPage=1&portlet_partnews2_1dataId=155314908&_pageLabel=policyinfo_page_02 (기사 밑에 첨부자료를 받을 수 있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

종합부동산세..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각난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본 것..자세한 관련 통계를 다 찾아보아야 정확하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후로 미룸. 1. '조세저항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국세청이 종부세를 광고할 때 "종부세 납세의무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의무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값진 의무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http://www.nts.go.kr/estate/intro/index.html). 종부세는 걷힌 금액이 모두 지방재정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목적세-정해진 곳에서 걷어서 정해진 곳에 쓰는-라고 할 수 있다. 목적세라는 게 대부분 수익자부담 원칙, 적어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조세 저항을 줄이는 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