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4년 말 정리한 내용이지만 이제서야 포스팅. 2014년 골랐었던 화두는 민주주의와 증세였음. 세월호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한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산재한 문제들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담뱃값 인상 등 증세로 요약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2015년 고르고 싶은 화두는 양극화, 세원확보, 그리고 (세제분야에서) 조세특례평가제도이다. 우선, 양극화에 관한 이야기는 2014년에 피케티의 책을 시점으로 전세계에서 다루어졌던 것 같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의가 심화될 것 같고, 특히 고용분야에서 양극화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질 것 같다. 세원확보라는 화두를 고른 것은, 3-4년 연속 세수결손 문제를 보이는 재정 문제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실적으..

2010,11년 전망 - http://www.econoim.com/200 2012년 전망 - http://www.econoim.com/228 2013년 전망 - http://www.econoim.com/259 드디어 5년째네. 뭐 별로 맞는 것 같지도 않지만, 언젠간 맞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면서 해본다. 작년 초에 생각했던 화두는 생존(혹은 서바이벌 경쟁), 부동산, 청년실업이었네.. 돌이켜 보면 2013년 키워드는 공안정치, 추억팔이, 빅데이터 정도로 꼽고 싶다. 우선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아무도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상이 신기하기까지 하다. 문제가 있긴 있는데, 도대체 누가 뭘 하고 있지?? 소통이 안된다고 하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불통이라 하고, 안녕하십니까 물어보는 ..

지난 관련 글: http://www.econoim.com/200 작년에는 1/17일에 포스팅 했던 글을 올해는 2월이 다 지나가서야 포스팅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벌써 3년째라 (예측의 정확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기는 아쉬울 것 같아, 생각이 많이 정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본다. 2011년의 화두로 꼽았었던 것은 1. 선거/대선인물론, 2.복지, 3.녹색성장이었다. 그리고 실제 되돌아보면, 우선, 안철수 신드롬부터 시작해서 야권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크게 양분화되는 듯 했고, 마치 선거의 해를 알리는 포문처럼 2012년 1월이 시작되면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박근혜와 문재인은 각각 대세론으로 부각되었고, 2012년 1월까지 민주당 당내 경선으로 시끌시끌했었다. 이 시점에서..

2010년이 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혹은 정책상의 화두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많이 이야기했었다. 그 중 공통적으로 꼽은 것은 1. 북한, 2. 녹색성장이었다. 그리고 3번째로 고른 것은 사람들마다 달랐는데 나는 삼성을 골랐었고, 친구는 정치주기를 골랐었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아시는 어떤 분은 소통을 꼽으셨었다. 2010년은 정말 북한을 단 하나의 키워드로 꼽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은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도 들었고, 그동안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무감각이나 당장 상황의 변화에 대한 짜증감, 통일과 분단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현 정부의 무능, 무논리, 무원칙, 무전략 등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였다. 그리고 재정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