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America isn't working

Rogoff, 2010.9.1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rogoff72/English

1. 미국이 리만 파산 이후 2년이 지났는데 실업률 여전히 10%선.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는가?

2. 듣기 싫은 답이지만, 마법의 탄환 따위는 없다. 오늘날 이 구멍 생긴거 걸린 시간보다 더 시간이 지나야 한다. Reinhart랑 Rogoff가 800년 정도의 금융위기의 역사를 다룬 2009년 책에서 경고한 것처럼(아이러니하게도 그 책 이름은 "이번엔 달라요" 이지만),  깊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높은 실업률의 지속, 느린 경기회복이 정상적인 것이다.

3. 왜 금융위기 이후에 고용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 어렵나? 물론, 한가지 답은 금융시스템이 회복되어서 신용이 다시 적절히 흘러다니기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다.
많은 납세자들이 금융이라는 거인에게 돈을 마구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차입을 줄여야하는 더 큰 문제(the deeper problem of deflating an overleveraged society)를 해결하지 못한다. 미국사람들은 정말 피곤할때까지 빌려서 쇼핑하고, 주택시장가격이 오르면 모든 금융 범죄들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마치 인생이 하나의 큰 공짜 점심인 것처럼 미국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다.

4. 심지어 지금까지 많은 미국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 단지 감세와 민간소비촉진이라고 믿고있다. 감세는 원칙적으로는 확실히 나쁜 건 아니다. 특히, 장기 투자지원과 성장을 위해서는 말이다. 그렇지만 감세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5. 첫째, 공공부문부채(주,지방정부 부채 포함)는 벌써 GDP의 119%이다. WWII 이후 최대다. 몇몇 사람들은 지금은 미래 부채 문제를 걱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열변을 토하지만, 내 생각에 중기위험에 대한 어떤 평가도 이러한 걱정들을 잊게하지는 않는다.

6. 둘째, 감세가 단기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고, 이것은 민간으로 하여금 과도하게 차입된 대차대조표를 수리하기 위한 기금의 상당부문을 저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즉 민간소비/투자구축). 

7. 셋째, 공정성 문제다. 절반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이미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감세는 매우 불평등한 소득재분배 방식이다.  

8. 정부가 민간지출을 활성화시켜야(take up the slack in private spending)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닳아 해어진 인프라들과 관련된 성장향상 프로젝트가 널려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주,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은 교사, 소방관, 경찰관들을 해고시키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보험의 확대는 쉬운 해답이다.

9.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케인지안 수요관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부가 항상 고용의 최후보류자가 되는 것도 어렵다. 감세는 장기 생산성은 증대시킬지언정, 정부 부문의 확대가 경제활성화의 재료가 되기는 어렵다. 물론 치솟는 정부부채 증가문제도 있다.

10. 대체로, G20에서 정부부채의 증가를 점진적으로 안정시키는 정책들은 2016년까지 정부의 수입증가율과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 재정부양책들과 장기 금융 위험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인 접근들로 보인다. 실업률 문제를 질질끄는 비용을 치루고서 말이다.

11. 미국에서 재정정책 수단들은 제한되어있지만, 통화정책은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버냉키는 최근 연설에서 더 많은 정부채, 민간부채를 사들이고, 중기 물가 타겟을 일시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12. 1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