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세제 동향

최근 article 몇 개 요약번역. 오역있을 수 있음.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roubini21/English
루비니, the Risky Rich, 2010.1.18.
원래 국가 파산 위험은 개도국에서 많았지만,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회복이 약하고,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이 큰 선진국(미국)에서 재정적자의 통화증발이 패턴화되고 있다. 이것은 재정을 약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상승시켜서 장기 정부채권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구축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미국은 하반기 11월 중간투표라는 정치적 제약에 직면해 있는데, 이 때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통화증발이 상대적으로 선택하기 쉬운 정치적 수단이 된다. 이 때 달러의 채권자들은 달러의 자산가치하락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달러 붕괴, 장기이자율 상승, 더블딥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

http://vox.cepr.org/index.php?q=node/5317
환경문제를 다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오염생산활동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피구세를 쓰든, Dales의 배출권거래제를 쓰는 포인트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해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적정인 수준까지 활동을 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Weitzman은 오염저감의 편익과 비용이 불확실할 때 가격/수량 규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프레임웤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정책은 이와 달리 클린 에너지에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Metcalf(2009)에 따르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에너지 소비의 비용을 낮춘다. - 세금은 비용을 높인다. (2) 특정 기술에 편의favour를 준다.- 단지 특정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조금에서 제외된다. (3) 낭비적이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도 이미 행동했을, inframarginal한 효과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젤과 바이오 연료를 섞어 쓸 때의 세액공제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사용하기 위해 디젤의 수요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4) 다른 정책들과 예상치못했던 방향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 하이브리드카 개발은 차들의 연비를 높이는데, 기존의 연비규제로 인해 다른 차들의 연비가 낮아질 수 있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feldstein24/English
펠트슈타인, Inflation or Deflation?, 2010.6.23
요즘 투자자들은 향후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 디플레이션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지만, 좋은 소식은 어느 쪽이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인플레이션 위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종종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지적한다. (1) 재정적자의 지속은 민간 투자를 구축하고, 장기 실질이자율을 상승시키고, 미래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그것들이 재화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2) 인플레이션 비관론자들은 정부가 정부부채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더 빠른 물가상승 정책을 펼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전략은 정부 부채의 상환기간이 길고,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새로운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미국 소비자 가격지수가 지난 3달 동안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것은 (1)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가져온 일시적인 현상이다. (2)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이유는 생산비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