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본 포스팅은 학술지에 게재 예정인 내용으로 저작권법 및 기타 저작상의 영향을 '규정 그대로' 적용 받으니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논문의 학술지 게재(2009년 9월 한국세무학회, )가 확정되어 포스팅한다. 우선 2009년 2월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파일 먼저 업로드한다. (2009년 2월 13일,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성균관대에서 발표) 논문 내용 얘기 전에... '국가재정법'상,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을 할 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생기는 세수의 변화를 향후 5년 간 계산해서 법률안 뒤에 첨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걸 비용추계 혹은 세법개정에 대한 세수추계라고 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연도대비 방식과 전년도대비 방식의 인식과 측정(명명과 사용) 사실 이 발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처럼, 고수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간다. 공부를 하다보면 이건 정말 기본개념인데 싶은 것들을 맨큐가 경제학의 10원리를 정리한 것처럼(?) 몇 가지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고 싶어서 쓴다. 10개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하고 싶긴 한데, 몇 개가 될 지는 나도 모르겠다. 우선 1탄이다.. (대체)탄력성 다음 예에서 보면 알겠지만, 탄력성이 첫번째 주제인 이유는... 탄력성을 알고 있다는 것은 경제변수들의 변화 규모에 대한 직관력을 키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주된 원인은.. 요즘 하고 있는 세수추계와도 관련이 있어서 첫번째 주제로 잡은 이유도 크다. -_- 개념 탄력성은 X의 변화에 대해 Y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것이다. 소득이 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