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4/26 오늘 오전 국회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이라는 토론회가 있었다. 총량 위주의 심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예산심의 기간에는 정책질의나 현안 질의가 아닌 예산심사에 집중되어야 한다, top-down 방식이 국회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논의되었다. 이러한 문제들 이전에 국회와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같이 가져가느냐, 심의권한을 강화하느냐 문제부터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이인실 교수님 의견도 있었고, 플로어에서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는 어떤 분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자료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내 생각에는 정보가 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행정부의 정보 독점이 문제인 것 같다. 그 덕분에 국회의 역할이 가끔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들의..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10797-011-9189-5 보수적인 예산편성은 지출을 줄이게 만들고, 그 결과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스위스의 사례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direct tax revenue budgeting errors on fiscal deficits. Using panel data from 26 Swiss cantons between 1980 and 2002, we estimate a single equation model on the fiscal balance, as well as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n revenue and..

국가 예산을 짤 때는 재정수지는 기본적으로 0이다. 수입과 지출을 똑같이 숫자를 맞춰서, 이만큼 걷어서 그 금액만큼 쓰겠다고 한다(. 물론 결산상으로는 0이 되기 힘드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라는 게 생긴다.) 그런데 가끔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이 숫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은 세입예산액과 똑같고, 여기에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초과지출승인액을 합치면 이 나온다. 이게 바로 세출예산액을 의미한다. 출처: 각 회계연도 "결산개요"(통계편)의 숫자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