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몇 개 메모.

출처: 시사인 154호

* 통일세 추산방법:
- 미래기획위원회의 통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 북한의 점진적 개방, 개혁후 합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비용 380조;
-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시 2525조원
- 통일세는 통일비용 충당의 여러 방법 중 하나

* OECD 국가의 식량자급률, 2008
- 프랑스 329%; 체코 199%; 스웨덴 140%
- 미국 125%; 핀란드 113%
- 호주 95%; 터키 89%; 멕시코 63%
- 한국 25%; 일본 22%
- 아이슬란드 0% ???

* 복지연구단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유휴 인력이 넘쳐난다. 간호사 14만명, 보육교사 12만명, 영양사 6만명 등이다.

출처: 시사인 152호

* 부채규모
2002-2007년에 8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평균 증가율 7%보다 무려 11배 이상 높다. 유럽은 증가 속도가 정체되어 있는 데다, 사회복지로 인한 부담금이 이미 부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복지를 시작도 안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심각한 거다.

* 복지예산
정부가 말하는 복지비 역대 최고라는 주장은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을 말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역대 최고일 수밖에 없다. 복지에는 제도적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이다. 수혜자 처지에서 보면 GDP 대비로 보는 게 맞다. OECD 평균 20%인데, 우리는 7%가 조금 안된다. GDP 대비로도 매년 조금씩 증가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꺾였다.

* 아프간 군대의 문맹률
최근 세계적인 폭로 전문 웹사이트 wikileaks에 따르면... 아프간 군대에 지원하는 현지 사병의 문맹률이 무려 90%에 달한다. 이들은 지도를 볼 줄도 모르고, 암호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병사들은 마리화나를 피우고, 마약을 즐긴다. 탈레반에 매수돼 연합군을 공격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아프간 군대가 강해지고 있다고 강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