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거시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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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지방정부를 통한 거시재정정책은 대리인비용, 무임승차문제, 정치적 편의의 문제 때문에 재정부양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가 개방적인 경제 하에서, 각 정부는 거시 안정성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한 인센티브가 적다. 감세나 지출증대를 통해 수요를 증대시키는 지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다른 주의 생산자들과 함께 증가한 수요를 갈라먹기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다른 주에서 근로자들이 유입되어 상쇄될 수 있다. 반면, 경기부양책을 쓴 지방정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부채만 증가할 뿐이다. 지방정부 부채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주 정부의 적자의 확장된 혜택은 국가 전체가 누리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거시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 재정부양책은 일반적으로 감세나 정부지출 증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측하지 못했던 인프라 지출(Ramey, Forthcoming), 예측하지 못했던 감세 혹은 저소득 가구와 신용제약가구에 대한 이전지출이 빠른 총수요부양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재정정책수단이다(Johnson et al, 2006). Blanchard and Perotti(2002)dhk Romer and Romer(2010)은 그러한 재정정책들이 경기침체기의 새로운 수요의 효과적인 소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는 돈을 쓰는 것을 지방정부에 의존하는데,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공급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각 주states들 사이의 경쟁 또한 생산을 촉진한다. (시간관계상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