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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2011년 1월에 돌아보는 2010년과, 2011년에 대한 예측 본문
2010년이 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혹은 정책상의 화두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많이 이야기했었다. 그 중 공통적으로 꼽은 것은 1. 북한, 2. 녹색성장이었다. 그리고 3번째로 고른 것은 사람들마다 달랐는데 나는 삼성을 골랐었고, 친구는 정치주기를 골랐었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아시는 어떤 분은 소통을 꼽으셨었다.
2010년은 정말 북한을 단 하나의 키워드로 꼽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은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도 들었고, 그동안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무감각이나 당장 상황의 변화에 대한 짜증감, 통일과 분단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현 정부의 무능, 무논리, 무원칙, 무전략 등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였다. 그리고 재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통일의 비용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던 해였던 건 틀림없다.
녹색성장은 ... 이 정부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남을만한 유일한 가치는 거의 이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더 목을 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녹색성장으로 포장한 4대강 공사. 도대체 누굴 위한 나라인지,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나라가 심히 걱정스럽다.
그리고 삼성을 골랐던 이유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이 넘어갈 것 같았기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삼성은 정말 다른 기업이 될 거라는 것, 그런데 수출비중, 세금의 비중과 같은 경제지표 들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이 변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작년 말에 정권교체(?)가 되었으니 이제 두고 볼 일...
지금 친구에게 물어보니, 2010년의 화두는 북한과 아이폰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장하준이 <23가지...> 책에서 인터넷 이런거보다 냉장고와 같은 산업혁명의 변화가 우리의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훨씬 무지막지하게 수백배 크다고 밝히긴 했지만, 인터넷의 변화와 스마트폰의 변화는 조금 다른 거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2011년의 화두를 꼽아보자면, 1. 선거/대선인물론, 2.복지, 3. 녹색성장을 꼽고 싶다.
1. 우선 내년은 국회의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어서 인물론이 가장 부각이 될 건 너무나 확실하다.
2. 그동안 복지정책이 가장 공격을 받았던 부분은 재원마련이었는데, 4대강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되버린 듯한 기분이 든다. 그래서 논의가 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너무나 심하게 보수화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반발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는 것, 내년에 있을 선거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많아질 거라는 점등에서 이것도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3. 녹색성장을 꼽은 이유는 작년과 비슷한 이유로...
그리고... 세제쪽은 잘 모르겠다. 이 정부에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세라는 정책기조 위에서 더 할 수 있는게 많지 않기도 하고, 복지정책을 화두로 꼽은 상태에서, 세제로 형평성을 논한다는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 때문에, 복지 때문에 새로 정권을 잡고자 하는 측에서 세제 전체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하는게 중요해지거나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2010년은 정말 북한을 단 하나의 키워드로 꼽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은 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도 들었고, 그동안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무감각이나 당장 상황의 변화에 대한 짜증감, 통일과 분단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현 정부의 무능, 무논리, 무원칙, 무전략 등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였다. 그리고 재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통일의 비용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던 해였던 건 틀림없다.
녹색성장은 ... 이 정부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남을만한 유일한 가치는 거의 이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더 목을 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녹색성장으로 포장한 4대강 공사. 도대체 누굴 위한 나라인지,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나라가 심히 걱정스럽다.
그리고 삼성을 골랐던 이유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이 넘어갈 것 같았기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삼성은 정말 다른 기업이 될 거라는 것, 그런데 수출비중, 세금의 비중과 같은 경제지표 들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이 변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작년 말에 정권교체(?)가 되었으니 이제 두고 볼 일...
지금 친구에게 물어보니, 2010년의 화두는 북한과 아이폰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장하준이 <23가지...> 책에서 인터넷 이런거보다 냉장고와 같은 산업혁명의 변화가 우리의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훨씬 무지막지하게 수백배 크다고 밝히긴 했지만, 인터넷의 변화와 스마트폰의 변화는 조금 다른 거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2011년의 화두를 꼽아보자면, 1. 선거/대선인물론, 2.복지, 3. 녹색성장을 꼽고 싶다.
1. 우선 내년은 국회의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어서 인물론이 가장 부각이 될 건 너무나 확실하다.
2. 그동안 복지정책이 가장 공격을 받았던 부분은 재원마련이었는데, 4대강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되버린 듯한 기분이 든다. 그래서 논의가 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너무나 심하게 보수화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반발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는 것, 내년에 있을 선거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많아질 거라는 점등에서 이것도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3. 녹색성장을 꼽은 이유는 작년과 비슷한 이유로...
그리고... 세제쪽은 잘 모르겠다. 이 정부에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세라는 정책기조 위에서 더 할 수 있는게 많지 않기도 하고, 복지정책을 화두로 꼽은 상태에서, 세제로 형평성을 논한다는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 때문에, 복지 때문에 새로 정권을 잡고자 하는 측에서 세제 전체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하는게 중요해지거나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