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화두

이 블로그의 연례행사로 해보는 2016년 화두. 올해는 특별히 내 전공인 세제분야로 한정.

 

배경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여러 측면을 보아,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를 할 확률은 낮아보이고, 총선에서는 경제보다는 인물론이 대두될 거라, 특정 세금 정책에 대한 포커스가 줄어들 것 같고, 정책 측면에서 고령화 문제는 놀랍도록 포기에 가까운 상태인 상황에서...

 

증세는 논의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조세원칙과 관련된,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세제분야에서 논의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예를들면 (1) 자산과세 완화(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2) BEPS 관련 논의가 그 예시가 될 것 같다. 아주 소소한 예시로는 비과세감면 정비 정도?. (3) 나아가 어떻게 걷느냐 보다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주목받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더라도 정책으로 살아남기 위한 feasibility 측면에서는 목적세에 관한 논의가 다소 증가할 것 같지만 막상 목적세와 관련된 특정한 사례 중 개편 시기가 다가온 것은 없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대신, 어떻게 쓰느냐, 즉 지출 분야에서 조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무상보육과 같은 진보의 주제를 선점하는 효과 중 가장 뚜렷한 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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