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Qvalue 본문
2013.3.15, 국회의정관 105호, OECD TEC Unit 홍은표 실장님 발제
토론은 백웅기 교수님, 신후식과장님
내부 포럼 자료는 파일이 없고, 다음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는 기존에 국각간 수출, 수입을 부가가치를 생산한 것을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한 것이다.
다음은 토론 내용
1. 우리나라 부가가치율이 낮아, 즉 수출 규모가 매우 크더라도 부가가치가 낮아 고부가가치산업이 필요하다
2. 선진국은 서비스 비중이 높은데, 수송부문인지, 전자부문인지, 어디서 필요한지, 국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들어가는지 계산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어느 부문의 발전이 필요한 지 알기 좋다.
3.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도 수출이 증가한다. 만약 최종 시장 경쟁이면 share가 변화하는데, 우리나라의 8-90%는 일본과 경쟁, 중국과는 공조 시스템. 즉, 중간재를 통한 부가가치도 엄청난 크기이며, 중기 정책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idea와 같은 무형자산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진국은 idea 싸움이 많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생각만큼 높지 않은데, TiVA table은 이를 시산해서 보여주고 있다.
5. 우리나라 고령화, 잠재성장, 인구구조 추계 등 risk factor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매년 follow up 할 필요가 있다.
TiVA에서는 고용표가 없어서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엔화충격이 국가별 산업 상대가격을 변화시키고, 이게 무역 규모를 변화시키고, 이게 관련업체 손해와 이익을 변화시키고, 전체 데이터에서 benefit과 loss를 계산해서, 이게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