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한국 조세 개편방안

http://www.oecd.org/korea/48225085.pdf

 

OECD가 2011년에 내놓은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이란 보고서이다. 친절히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여기서는 요약부분만 발췌해본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GDP로 나눈 것)은 OECD에서 매우 낮은 편이다. 2008년에는 GDP의 27%였는데 OECD 평균은 34%였다. 근데 돈을 써야할 곳은 늘어나니,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OECD는 이렇게 권고한다.

 

• 세율은 낮게 유지하되, 부분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세금납부 성실성을 강화하고 소득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소득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한다.
• 고용, 저축, 설비투자, 근무시간, 창업정신, 외국인직접투자 및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 조세격차 (tax wedge) 증가를 제한한다.
• 고정 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세율을 낮게 유지한다.
•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동시에,통일된 세율은 유지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 녹색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세를 인상한다.
•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 목표가 분명한 사회 프로그램과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arning income tax credit)의 확대를 통해 간접세 증가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규모 기업 직장인의 세금 납부 준수를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보장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