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최적조세

International Tax Public Finance (2012) 19 : 216-236

DOI 10.1007/s10797-011-9182-z

Optimal taxation with monopolistic competition

Leslie J. Reinhorn

Published online: 24 June 2011

 

This paper studies optimal taxation in a Dixit–Stiglitz model of monopolistic competition. In this setting, taxes may be used as an instrument to offset distortions caused by producer markups. Since markups tend to be higher in industries where firms face less elastic demand, tax rates will be pushed lower in these industries. This tends to work against the familiar inverse elasticities intuition associated with the Ramsey tax rule. However, a key feature of the model is that the Ramsey rule responds to the industry demand curve (Chamberlin’s DD) while the monopolistic markup is a response to the demand curve faced by firms (Chamberlin’s dd). Hence, the elasticities of both these curves influence the optimal tax rate, but in opposite directions.

 

역시 초록만 번역해 놓는다.

 

이 페이퍼는 Dixit-Stiglitz 의 독점적 경쟁 모델에서의 최적 조세를 다루고 있다. 이 모형에서 세금은 생산자의 마크업률(여기서는 편의상 마진율이라고 무르겠다)에 의해 생긴 비효율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수요곡선을 가지는 산업에서는 높은 마진율을 책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서의 세율은 낮아진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램지 룰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램지 룰에 따르면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최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형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램지 룰에서는 산업의 수요곡선에 대한 반응을 다루는 반면, 독점적 경쟁에서 과세하는 모델은 각 개별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에 대한 반응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커브의 탄력성은 최적세율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