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인 예산편성의 장점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10797-011-9189-5

 

보수적인 예산편성은 지출을 줄이게 만들고, 그 결과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스위스의 사례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direct tax revenue budgeting errors on fiscal deficits. Using panel data from 26 Swiss cantons between 1980 and 2002, we estimate a single equation model on the fiscal balance, as well as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n revenue and expenditure. We use new data on budgeted and actual tax revenue to show that underestimating tax revenue significantly reduces fiscal deficits. Furthermore, we show that this effect is channeled through decreased expenditure. The effects of over and underestimation turn out to be symmetric.

 

초록만 번역해 놓으면..

 

이 연구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전망 오차가 재정 적자에 끼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스위스의 26개 주들의 1980~2002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세입과 지출에 대한 연립방정식 모형 뿐만 아니라 재정 균형에 대한 단일 방정식 모형까지 추정해봤다. 우리는 예산과 실적 자료를 사용해서 세입을 과소추계(쉽게 말해 예산 규모를 작게 편성)하면, 재정적자가 유의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보였다. 게다가 우리는 이러한 영향은 지출 감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였다. 과소추계 영향과 과대추계 영향은 대칭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