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및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조세 및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금 내기 전 and 이전지출을 받기 전) 과 (세금 낸 후 and 이전지출 받은 후) 지니계수를 측정해서 지니계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측정함으로써 구한다.

 

(세금 내기 전 and 이전지출을 받기 전) 소득을 시장소득 이라고 하고

(세금 낸 후 and 이전지출 받은 후) 소득을 가처분소득 이라고 한다.

 

OECD의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에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자료가 있다.

다음 그림은 이 지니계수 자료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사이에서 몇 %나 감소했는지 비율을 구해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칠레(09), 덴마크(07), 헝가리(07), 터키(07), 일본(06)을 제외하고 2008년 데이터로 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8.7%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