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향후 5년) 국세 수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관행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오늘 발간한 보고서. 내가 쓴 부분을 별도로 블로그에 포스팅 ^^

 

행정부는 중기 전망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을 제외하고는 연평균증가율 실적이 전망보다 낮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한 연도의 국세수입 전망을 시간에 따라 추적해 보더라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2007년에 전망했던 2011년의 국세수입은 197.8조원이었으나, 2011년 10월에 전망했던 2011년의 국세수입은 187.6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10.2조원이 낮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8년을 제외한 대부분 연도에서 나타나, 행정부의 낙관적인 중기 전망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8.0%로 과거 실적 6~7%보다 높은 편이다.

 

* 중기전망과 달리 단기전망, 즉 한 년도의 예산편성은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다.2005년 정도부터는 항상 예산보다 세수가 더 걷혔다. 이 내용은 보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