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양성화가 얼마나 되었나

* 다음 변수들은 Joosung Jun(2010) 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자영업주: (2000) 59.3% -> (2010) 93.5%
확정신고인원/납세인원: (2000) 46.4% -> (2010) 72.4%
장부증빙신고/확정신고: (2000) 42.1% -> (2010) 56.7%

 

납세인원은 국세청에서 파악한 종합소득세를 납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원이고

확정신고인원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이고

장부증빙신고는 장부를 기장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한 사람이다.

 

*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전체 납세인원: (2000) 53.4% -> (2010) 60.9%

과세대상자는 세금을 낸 사람을 의미한다. 나머지는 과세미달자임

 

* 법인세

Implicit base of CIT : (2000) 0.10 -> (2010) 0.14
Implicit base of CIT = CIT revenue/(marginal tax rate*GDP)

 

* 부가가치세

VRR: (2000) 0.57 -> (2010) 0.65; OECD중 9번째; OECD 평균 0.58
VRR=VAT revenue/(Consumption*VAT rate)

 

* 참고문헌 : Joosung Jun(2010), "Korea's Tax System",

http://www.amazon.com/Taxation-Developing-Countries-Implications-Initiative/dp/0231148623/ref=sr_1_4?ie=UTF8&qid=1325467284&sr=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