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지출의 현황 및 방향 개요

*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같이 세금 깎아준 걸 의미한다. 여기에 있는 수치는 모두 대략적인 금액이다.

 

* 현황

- 2012년 기준 총조세지출은 29.7조원,

- (국세 203조원, 감면율=(조세지출/(국세+조세지출))=12.8%

- 소득세 조세지출은 약 14조, (소득세수 대비 약 30%)

- 법인세 조세지출은 약 8조, (법인세수 대비 약 18%)

 

* 연장관행

- 2009~2010년 일몰이 도래한 금액의 약 8%만 종료가 되고, 92% 이상이 연장되었다.

 

* 비과세 감면(조세지출)을 축소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은데 도대체 뭘 줄여야 하나?(안종석 외, 2010)

- 주로,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조세지출이 정당화된다(kopczuk, 2003)

 

예를 들면 이런 애들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의 외부효과(Grilliches, 1991; Griffith et al, 2000) 
   생산량=생산성x노동투입량ax실물자본bx자기연구개발cx외부연구개발d

   여기서 영문(a,b,c,d)은 승수이고, d값이 외부효과 크기를 나타냄
- 환경, 교육에 대한 조세지출

- 창업유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 확대

- 구조조정, 과표양성화, 지역균형발전, 기부문화활성화

폐지바람직한 애들은 
- 일반적 지원(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사업용자산투자)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비과세 감면 정비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 NABO(2011.9): 2011-2012일몰도래 118개(16.6조원) 중 16개(4.2조원) 축소 폐지 제안
목적의 타당성, 수단의 적합성, 정책 실효성, 한시성 등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