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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본문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나의 무지 때문에 매우 좋은(!) 책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정말? 정말? 하면서 읽었기 때문이다. 몇몇 부분들은 실력이 부족하여 아직 뚜렷한 반박은 못하겠거나, 혹은 아직 이해를 못하겠다. (1) 우선 정책의 목표가 여러개라면 그 목표에 따라 전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같은 선에서 놓고 비교하는 느낌이 든다. 전제가 바뀐다거나 필요한 정보를 골라쓴 듯한 느낌. 예를 들면 그런 거다. 상대적으로 좋은 것은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있을 때 상대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파이의 크기에 대한 전제를 두고 다른 결론을 내린다. 상대적으로 좋지만 절대적으로 안좋으니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참여자가 모두 해당되는 문제이지, 특정 참여자가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다 같이 노력하면 되는 거다. 상대적으로 좋아도 향후 일어날 일들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것 역시 다른 시장참여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므로 한 명의 참여자만 걱정되는 것도 아니다. (2) 그리고 이거의 원인이 정말 저건가? 이건 그냥 동시발생의 오류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무지 때문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기분으로 읽었다. (3) 그리고 많은 내용이 특권층이 '렌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이건 렌트의 정의 자체가 그런거 아닌가, 만약 렌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다면 '불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렌트의 소유권 자체를 다시 재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혹평인 것 같지만... 현재 캠브리지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최연소 레온티에프상을 수상하였고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셨던 ^^ 장하준 교수님의 책을 아직 내가 다 소화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아이디어가 많이많이 떠오른다는 측면에서 너무너무너무 괜찮은 책이었다.^^ 그리고 주류경제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었다.
다음은 장하준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23가지 진실.. 보통 이렇게 내용을 많이 쓸 경우에 비밀글로 해 놓지만, 이 책의 경우 인터넷에 목차야 많이 돌아다녀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1. 우리는 어떤 규제 이면에 있는 도덕적 가치에 수긍하지 않을 때 그것을 규제라 여긴다(p25)
2. 기업은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주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는 사람들(노동자 대표 등)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3. 부자나라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자국노동시장에 대한 엄격한 정부통제, 즉 이민제한정책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부자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이민 제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4. 개도국에 장기적으로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격차해소가 아니라 세탁기 전기 수도 등이다. 최근의 기술이라고 꼭 혁명적인 것은 아니다.
5. 이기심은 많은 경우 인간 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아니다.
6.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플레이션은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투자와 성장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원래 목표, 즉 경제안정을 공고히 하는 것조차 실패했다.
7. 자유시장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오늘날 잘 사는 나라들은 모두 보호무역과 정부보조 등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8. 요즘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계 어느 곳에든 투자를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까다롭게 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사실 기업들은 최고경영진 임명이나, 연구개발 등에서 자국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업가의 애국심 때문에 혹은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의 핵심역량을 국경너머로 옮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등이다.
9. 탈산업화 시대에 들어선 나라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조업 부문이 덜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서비스상품은 교역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경제는 수출능력이 떨어진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상대적으로 싼 서비스 때문에 그런 것일 뿐, 소득분배 불평등이 높고, 여가시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삶의 질이 낮다.
11. 아프리카는 나쁜 기후, 내륙 국가, 풍부한 천연자원, 민족분쟁,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 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처리할만한 기술적, 제도적, 조직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요인들은 이렇게 추진되도록 강요받았던 자유시장경제정책 때문이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 금융이외의 부문에서도 규제 철폐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 거침없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더 자유롭게 환경을 오염시키며, 더 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다. 또 무역 자유화와 해외 투자의 증대로 기업들은 (심지어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는 위협만으로도) 노동 임금을 낮출 수 있었다. 게다가 투자자들의 손에 소득을 몰아주더라도 그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오늘날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자본주의 경제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가, 노동자, 지주라는 세 계급으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보았다.
* 워싱턴에 있는 중도 좌파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 Economic Policy Institute)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6년 사이, 미국의 소득 순위에서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퍼센트에서 22.9퍼센트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들은 보수만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경영 부진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국의 경영자 계층이 지닌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힘은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시장 자체를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 즉 무슨 현상이든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널리 전파하는 데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개인들에게 기업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식 기업 같은 발달된 사회 조직이 없어서이다.
Milford Bateman이 최근에 펴낸 <왜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shy doesn't microfinance work?>라는 책을 추천한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제한적 합리성 때문에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의 복잡성을 줄이려면 일부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는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문제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탈산업화와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의 대다수 일자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식 요건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각 개별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끼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부문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규제도 있을 수 있다. 노동자 교육 규정 같은 것이 그런 예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규제의 내용이지 양이 아니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잘 설계된 복지 정책이 있는 나라 국민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너무 복잡해진 금융 자산들은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하고, 실물 경제 부문의 기업들은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기다려 줄 줄 아는' 자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23. 좋은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책 입안에 경제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경제학은 자유시장 경제학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경제학이어야 한다.
나의 무지 때문에 매우 좋은(!) 책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정말? 정말? 하면서 읽었기 때문이다. 몇몇 부분들은 실력이 부족하여 아직 뚜렷한 반박은 못하겠거나, 혹은 아직 이해를 못하겠다. (1) 우선 정책의 목표가 여러개라면 그 목표에 따라 전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같은 선에서 놓고 비교하는 느낌이 든다. 전제가 바뀐다거나 필요한 정보를 골라쓴 듯한 느낌. 예를 들면 그런 거다. 상대적으로 좋은 것은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있을 때 상대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파이의 크기에 대한 전제를 두고 다른 결론을 내린다. 상대적으로 좋지만 절대적으로 안좋으니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참여자가 모두 해당되는 문제이지, 특정 참여자가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다 같이 노력하면 되는 거다. 상대적으로 좋아도 향후 일어날 일들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것 역시 다른 시장참여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므로 한 명의 참여자만 걱정되는 것도 아니다. (2) 그리고 이거의 원인이 정말 저건가? 이건 그냥 동시발생의 오류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무지 때문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기분으로 읽었다. (3) 그리고 많은 내용이 특권층이 '렌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이건 렌트의 정의 자체가 그런거 아닌가, 만약 렌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다면 '불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렌트의 소유권 자체를 다시 재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혹평인 것 같지만... 현재 캠브리지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최연소 레온티에프상을 수상하였고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셨던 ^^ 장하준 교수님의 책을 아직 내가 다 소화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아이디어가 많이많이 떠오른다는 측면에서 너무너무너무 괜찮은 책이었다.^^ 그리고 주류경제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었다.
다음은 장하준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23가지 진실.. 보통 이렇게 내용을 많이 쓸 경우에 비밀글로 해 놓지만, 이 책의 경우 인터넷에 목차야 많이 돌아다녀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1. 우리는 어떤 규제 이면에 있는 도덕적 가치에 수긍하지 않을 때 그것을 규제라 여긴다(p25)
2. 기업은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주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는 사람들(노동자 대표 등)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3. 부자나라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자국노동시장에 대한 엄격한 정부통제, 즉 이민제한정책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부자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이민 제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4. 개도국에 장기적으로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격차해소가 아니라 세탁기 전기 수도 등이다. 최근의 기술이라고 꼭 혁명적인 것은 아니다.
5. 이기심은 많은 경우 인간 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아니다.
6.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플레이션은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투자와 성장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원래 목표, 즉 경제안정을 공고히 하는 것조차 실패했다.
7. 자유시장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오늘날 잘 사는 나라들은 모두 보호무역과 정부보조 등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8. 요즘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계 어느 곳에든 투자를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까다롭게 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사실 기업들은 최고경영진 임명이나, 연구개발 등에서 자국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업가의 애국심 때문에 혹은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의 핵심역량을 국경너머로 옮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등이다.
9. 탈산업화 시대에 들어선 나라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조업 부문이 덜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서비스상품은 교역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경제는 수출능력이 떨어진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상대적으로 싼 서비스 때문에 그런 것일 뿐, 소득분배 불평등이 높고, 여가시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삶의 질이 낮다.
11. 아프리카는 나쁜 기후, 내륙 국가, 풍부한 천연자원, 민족분쟁,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 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처리할만한 기술적, 제도적, 조직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요인들은 이렇게 추진되도록 강요받았던 자유시장경제정책 때문이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 금융이외의 부문에서도 규제 철폐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 거침없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더 자유롭게 환경을 오염시키며, 더 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다. 또 무역 자유화와 해외 투자의 증대로 기업들은 (심지어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는 위협만으로도) 노동 임금을 낮출 수 있었다. 게다가 투자자들의 손에 소득을 몰아주더라도 그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오늘날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자본주의 경제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가, 노동자, 지주라는 세 계급으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보았다.
* 워싱턴에 있는 중도 좌파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 Economic Policy Institute)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6년 사이, 미국의 소득 순위에서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퍼센트에서 22.9퍼센트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들은 보수만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경영 부진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국의 경영자 계층이 지닌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힘은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시장 자체를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 즉 무슨 현상이든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널리 전파하는 데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개인들에게 기업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식 기업 같은 발달된 사회 조직이 없어서이다.
Milford Bateman이 최근에 펴낸 <왜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shy doesn't microfinance work?>라는 책을 추천한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제한적 합리성 때문에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의 복잡성을 줄이려면 일부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는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문제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탈산업화와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의 대다수 일자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식 요건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각 개별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끼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부문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규제도 있을 수 있다. 노동자 교육 규정 같은 것이 그런 예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규제의 내용이지 양이 아니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잘 설계된 복지 정책이 있는 나라 국민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너무 복잡해진 금융 자산들은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하고, 실물 경제 부문의 기업들은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기다려 줄 줄 아는' 자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23. 좋은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책 입안에 경제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경제학은 자유시장 경제학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경제학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