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ce of entry.

* 요약 번역, 오역 가능성 있음.

the price of entry.(6/26/2010, the economist, economics focus)

독일 이민자의 70%가 워킹비자인 반면, 기회의 땅인 미국은 5.6%가 워킹비자다. 나머지는 다 기존의 가족 때문에 오는 거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 능력보다 더 부자인 나라로 이동하고 싶어한다. Gary Becker는 6/17일 런던의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강의에서 시장메커니즘을 사용한 해결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바람직한 이민자 수가 나올 때까지의 적정 가격에 팔거나, 이민 비자를 경매에 붙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가격이든 그 가격을 누리고도 오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올거고, 정부는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이민자를 관리할 수 있고, 세수입도 올릴 수 있다. 무엇보다, 이민으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올거다. 이 사람들은 다른 바람직한 성질들 (혁신적이라거나, 열심히 일한다거나)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나이든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자의 비용을 회수하기 쉬운 젊은 사람들이 올건데 이건 고령화사회(유럽)에 좋다.

재능은 있지만 페이할 능력은 안되는 사람들은? 잠재적 이민자들은 정부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다. 학생 대부 자금 비슷한 거 말이다. 혹은 고용주들이 빌려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예산적자를 줄이기 어렵고, 고용주들이 빌려주는 것도 예전에 시도된 적이 있는데, 19세기에 노예계약이라고 불렸다. 안그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점이 잇는데, Abhijit Banerjee (MIT)에 따르면, 그런 시스템 하에서 노동자를 수입하는 회사는 아마도 동등한 지역 노동자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줄거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본국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이 있어야 상호 이득인 공정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Sendhil Mullainathan (Harvard) 도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격은 팔리는 것의(여기서는 비자의) 이익이 전부 그것을 사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때, 효율적인 할당을 가져오게 한다. 그렇지만 이민자들의 입국은 더 넓은 범위의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외부효과다. 새로운 나라에 입국하는 것의 사적인 편익과 사회적인 편익이 다를 때, willingness to pay에 기초한 입국허락 결정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과학자를 원하지만, 돈 많이 저축한 은퇴 나이의 인도 사람들이 free medicare를 사러 올 수도 있다.

이민의 편익이 그들이 내고자 하는 가격보다 사람들의 성격에 더 많이 의존한다면, 해답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포인트"제를 쓰고 있다. 교육적 수준 혹은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을 선택하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