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데이터 중 한국의 자료..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기념 포스팅.

다음은 각국의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재량적인 조세/재정정책의 규모이다. 그래프는 2009년 3월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약 5% 규모의 감세+재정지출 정책을 편 것으로 나와있다. 근데 2009년 7월 자료를 보면 (이건 그래프로는 없고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에서 봤나? 책에서 봤나 -_-;; 암튼 더 나중 자료에 있다), 우리나라가 GDP대비 6%의 정도의 정책을 펴서 OECD 국가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와있다. 그 사이의 정책 변화는 2009년 4월에 발표한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없는데... 그것도 세제 분야 중에서는 거의 증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가는 수치가 참 일관성없고,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가끔은 자료를 뒤지는데 터무니 없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그렇다. OECD에서 나오는 자료는 대부분 각국의 정부에서 자료를 받아 작성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자료가 넘어갔을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런데도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이걸 작성했는지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발간 예정 보고서에는 그냥 OECD 발표 수치를 썼다. 

근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역시 전년도 대비 숫자인듯 하다. 계산해보니 그렇다. 전년도 대비 숫자가 뭐냐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 http://www.econoim.com/143

그림의 각주: 국가별 비교를 위해, OECD에서는 경제위기 대응정책이라고 생각되는 수단들만 선택하여 테이블로 만든 것임. 정책의 규모는 2008-2010년 사이의 재정수지의 누적적인 변화를 의미함. 납세시기의 변화와 같은 정책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음. 가능한한 숫자는 통합일반정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나, 캐나다, 벨기에,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규모만을 의미함
1. 멕시코와 노르웨이의 경우, 2008-2009년의 데이터만 이용가능함
2. OECD의 단순평균은 그리스, 아이슬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포르투갈, 터키를 제외하고 구함
3. OECD의 가중평균도 각주 2와 같음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09.3. Fiscal Packages across OECD countries: Overview and country details  http://www.oecd.org/dataoecd/4/31/42424234.pdf 인데 회사에서만 다운로드가 되는 듯 하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