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도, 상황 몇 개.

최근 외국의 세제 제도를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 아래 자료들의 출처는 외교부 자료(『2009 외국의 통상환경: 구주지역』(외교통상부, 2009),), 딜로이트 보고서 등임

- 그리스 정부는 2008년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세수확보에 돌입하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스웨덴: 세계은행(World Bank)의 2007년 국가별 창업 용이성(ease of starting business)에 관한 조사(직원 수 50명 이하 기업 창업시 수반되는 법적, 행정적 장애수준 평가)에 따르면, 스웨덴은 창업관련 절차수가 2건인 호주·캐나다(공동 1위)에 이어서 3건으로 2위를 차지한 바 있음

- 아일랜드는 외국계 금융 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최소한의 금융 규제 시스템 등에 힘입어,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등 전세계 430여 개의 금융기관을 수용하고 있으며, 세계 50대 금융 회사의 약 50%가 아일랜드에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음. 아일랜드 국제금융센터(IFSC :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enter)에 근무하는 총 고용인원은 2008년 말 약 2만5천여 명에 달함

- 덴마크: OECD 국가 중에서도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임, 연간 전체 근로자의 약 25%가 이직할 정도로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 루마니아: 1990년대 중반 아무도 루마니아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대우가 일찍 루마니아에 대거 진출한 영향으로 인해, 루마니아인은 한국과 한국 제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중동 유럽국가보다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편

- 스위스: 한-EFTA 자유무역협정이 2006.9.1일 발효됨에 따라 모든 공산품, 가공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100% 폐지됨. 2000.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견되는 휘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은 내각이 결정하며 세율은 10%에서 200%까지 적용됨. 2008년 기준 소비세의 산술평균은 약 39%로 추정. 주요 수입제품에 대한 소비세는 달걀 100%, 비디오 45%, 카펫 140%, 담배 50%, 설탕 200%

- 그리고 새로 알게된 나라: 모리셔스, 아제르바이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