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환급의 단기 성장 효과?

http://www.cbo.gov/ftpdocs/96xx/doc9617/06-10-2008Stimulus.pdf
위 링크 보고서의 요약 번역입니다. 오역 있을 수 있음.

미국에서 있었던 대대적인 환급은 두 번 있었는데, 2001년 7월~9월 350억 달러, 2008년 4월~7월 950억 달러 세금 환급을 한 것이다. 이 환급조치는 단기 성장에 도움을 줬을까?

2001년과 2008년의 환급은 (1) 환급의 성격, (2) 경제적 환경 (3) 재정적 환경 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선 (1) 2001년의 환급은 전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2008년은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2008년의 환급이 더 소비로 이어졌을 수 있다. (2) 물론 2001, 2008년 둘 다 불경기였지만, 2008년의 실업률이 더 높고, 소비동향이 더 낮은 등 경기악화가 더 심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쓸 돈에 대한 수요가 더 높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비적 저축의 동기가 더 컸을 수도 있다. (3) 재정적 환경도 마찬가지다. 2008년의 재정수지 적자 전망이 2001년보다 더 나빠서 이것이 미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에게는 환급을 쓰기보다는 저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실증연구결과는 어떤가? 사실, 2008년은 실증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추정치이긴 하지만 이걸로라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추정치의 효과는 매두 다양한데, 2001년의 환급효과는 환급금액의 약 2/3가 6개월 내에 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의 환급은 10~20%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CBO의 추정치는 약 40%가 6개월 내에 쓰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금 환급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실제 환급을 받은 가구의 소비, 소득 데이터를 보는 것, (2) 설문조사 방법, (3) 국민계정 데이터를 보는 방법. 이 중 세번째 방법은 총소비가 기간에 걸쳐있는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소비가 툭 튀어나온 곳spike을 찾기 어렵고, 따라서 환급의 효과를 찾기 어려워서, CBO에서는 앞의 두 방법을 더 좋아한다more confident.

(1) 가구조사 데이터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문제점이 적다. 환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제그룹으로 둘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렇지만, 전체 모집단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샘플 데이터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표본오차 sampling error 가 생길 수 있다. 또, 데이터에 이상치outlier가 있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또 조사가 되고 있는 기간의 데이터는 이용할 수 없기도 하다.

Davild Johnson et al에 의하면, 환급액의 20~40%가 환급을 받은 분기에 소비되었고, 약 2/3가 그 다음 분기까지 소비되었다. 그리고 저소득층 혹은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가구들이 다른 가구들보다 더 많이 소비했다. Sumit Agarwal et al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Christian Broda and Jonathan Parker는 가구가 1주일동안 소비한 제품의 바코드를 조사해서  2008년 환급의 효과를 추정했는데,2분기에 19%를, 그리고 3분기까지 누적으로 33%를 소비에  쓴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가구들이 다른 가구들보다 환급액을 더 많이 소비했다.

(2) 설문조사방법은 부정확한 대답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돈은 여기쓰든 저기쓰든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예를 들면, 카드값 갚으려고 저축한 거는 카드 쓴거나 마찬가지) 사람들이 의도했던 것과 실제 어떻게 썼는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Matthew D. Shapiro and Joel Slemrod가 2001년 환급효과 추정한 바에 따르면 22%만 소비를 증가시킬 거라고 대답했다. 같은 사람들이 2008년 환급혀과를 추정했는데, 1/5만 소비를 증가시킬 거라고 조사되었다. 거의 절반은 빚을 갚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1/3은 저축할 거라고 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약 1/3 정도가 그들이 환급을 받은 분기에 소비할 것이라고 보았다.

(3) 국민계정 데이터의 문제점은 환급의 효과가 환급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소득과 지출에 대한 가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2008년 2분기에 소비의 유의한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환급이 효과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환급이 지출에 미친 영향이 1달 내내 spread out되었기 때문에 잘못 추정된 것이다.

CBO가 환급효과를 추정한 것을 보면, 2분기에 2.3%, 3분기에 0.2% 소비 증가, 4분기에 1% 소비감소로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환급의 40%가 소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세금환급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계량경제학적으로 측정해서 비교한 거시경제학자들은Macroeconomic Advisers 2008년 환급의 약 30% 정도가 소비로 이어졌다고 추정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에 있었던 작은 크기의 환급을 가지고 추정한 거라서, 환급의 성격이 다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