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 보고서 발간 기념 포스팅. 다음은 NABO(2009.3),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내용 요약 + 기타 사항입니다.

* 내용(+주관적 의견)

1. 가계의 소비구조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자 가구보다 근로자외 가구가 평균소비성향이 낮다.
- 경제성장률이 가계소비증가로 이어지려면 1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도 소비가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데에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으므로, 가계의 소비심리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일관된 노력이 필요
- 경제위기는 소비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이 때 소비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을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소비 진작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소비증가율과 함께 저축 및 투자수요의 변화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보조금의 효과)
-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보건의료비 비중은 다른 변수들과 동행적이고, 상대적으로 반응이 즉각적이어서 단기적 계획하에 소비하는데 이런 항목은 보조금의 효과가 클 수 있다.
-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등은 소비지출비중의 변화시점이 경기변동시점과 차이가 나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소비를 하므로, 보조금의 효과가 작을 것 같다.

2. 가계의 소비불평등
- 지니계수의 추이:
- 소비항목별 불평등기여도를 추정한 결과, 교육비의 소비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다.
- 경제성장률 충격은 1~4분기에는 소비불평등도를 상승시키지만, 5분기 이후에는 소비불평등도를 감소시킨다.

3. 가계의 한계소비성향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다.
- 단, 비경상소득 기준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 부채비율증감과 이자율의 상승은 다음기의 소비를 감소시키며, 경제성장률 충격보다 반응기간이 길다.
- 소득이 낮을수록 경기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

* 소비이론과 접목
항상소득가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

* 정책시사점
추경에 의한 일시소득의 증가는 비경상소득에 가까운데, 비경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일수록 낮기 때문에 추경의 효과가 의문시된다.

* 추후 수정사항 
1. 가계동향조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데이터가 실물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서비스 소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2. VAR 모형의 정교화에 관해서:
1) VAR그래프는 IRF가 0으로 수렴하는 기간까지 그리는 게 좋음
2) 구조적 변화의 제거를 더미보다는 추정계수를 다르게 해서 하는 방법
3) 가계소비는 유가와 같은 공급측면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좋음
3. 공적분 검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적분이 의심되는 변수들끼리 VAR를 한 후에, 단위근이 없는 변수를 포함하여 VECM을 하는 것이 더욱 rich한 모델임

* Update: 2009/8/28
관련 보도:

NABO관련기사_200906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