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관련 재정정책 정리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영역이지만,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가 신용경색을 돕거나, 기업의 워크아웃 등을 촉진하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정책의 영역이다. 현재 발표된 금융시장 관련 재정정책을 정리해 봤다.

	규모	조달	지원 (=목적)
자본확충펀드	20조	한은10조, 산은2조, 투자자 8조	은행 자본확충
채권안정펀드	10조	금융기관 출자	기업의 유동성 지원(회사채, P-CBO등)
구조조정기금	40조	구조조정기금채권, 출연(정부, 금융기관), 캠코 전입금 및 차입금	금융기관 보유 기업 부실채권 인수 정리
금융안정기금 (정책금융공사 운영)	미정	정부보증기금채권발행	금융기관(은행, 비은행)의 자본확충(출자 대출, 채무보증)

* 위 내용은 대부분 정상은행, 정상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이다. 부실금융권에 대해 별도로 예보의 지원이 있을 예정.

* 다음은 생각해 볼 문제
1. 왜 하나의 펀드에서 하지 않고 다 따로 할까? 물론 목적이 다소 다른 것도 있겠지만, 더 깊게 생각해보고 싶어서.
2. 정부와 금융부문간의 위험이전 문제

* 그리고... 출처는 다소 불분명하지만 유동성 공급규모에 관해 잘 정리된 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481922

* 첨부파일은 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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