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Joumard, I., M. Pisu and D. Bloch (2012), “Less Income Inequality and More Growth – Are They Compatible? Part 3. Income Redistribution via Taxes and Transfers Across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926,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9h296b1zjf-en 초록 번역: 세금과 이전지출은 가처분 소득 기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이 효과는 OECD 나라별로 다양하다(2000년대 자료로 조사한 결과, 세금과 이전지출은 지니계수를 OECD 평균 2..

보고서 발간기념 포스팅. 다음은 각국의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재량적인 조세/재정정책의 규모이다. 그래프는 2009년 3월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약 5% 규모의 감세+재정지출 정책을 편 것으로 나와있다. 근데 2009년 7월 자료를 보면 (이건 그래프로는 없고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에서 봤나? 책에서 봤나 -_-;; 암튼 더 나중 자료에 있다), 우리나라가 GDP대비 6%의 정도의 정책을 펴서 OECD 국가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와있다. 그 사이의 정책 변화는 2009년 4월에 발표한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없는데... 그것도 세제 분야 중에서는 거의 증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가는 수치가 참 일관성없고,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