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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국회 예산심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4/26 오늘 오전 국회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이라는 토론회가 있었다. 총량 위주의 심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예산심의 기간에는 정책질의나 현안 질의가 아닌 예산심사에 집중되어야 한다, top-down 방식이 국회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논의되었다. 이러한 문제들 이전에 국회와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같이 가져가느냐, 심의권한을 강화하느냐 문제부터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이인실 교수님 의견도 있었고, 플로어에서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는 어떤 분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자료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내 생각에는 정보가 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행정부의 정보 독점이 문제인 것 같다. 그 덕분에 국회의 역할이 가끔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들의..
경제 2013. 4.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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