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4/26 오늘 오전 국회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나라살림 토론회: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있었다. 총량 위주의 심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예산심의 기간에는 정책질의나 현안 질의가 아닌 예산심사에 집중되어야 한다, top-down 방식이 국회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논의되었다. 이러한 문제들 이전에 국회와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같이 가져가느냐, 심의권한을 강화하느냐 문제부터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이인실 교수님 의견도 있었고, 플로어에서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는 어떤 분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자료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내 생각에는 정보가 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행정부의 정보 독점이 문제인 것 같다. 그 덕분에 국회의 역할이 가끔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데, 분석이 아닌 단지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에 그치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예산안 편성시에 경상성장률이나 실질성장률을 몇 %로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기본적인 전제조차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러한 내용 조차 행정부의 자료에서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경상성장률 수치는 보도자료에 아예 안나왔던 것 같고, 예산안 통과 후 한참 뒤에 나오는 <나라살림>(예전의 예산개요라는 책)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외에도 많은 자료들을 그렇게 구하기 쉽지 않다. 그들만의 리그도 아니고, 보도자료 혹은 기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별도 제공되는 내용의 상당수들이 왜 국민들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든지 모르겠다.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quality 개선을 위한 보상 매커니즘을 짜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부가 정보를 공개하려면 어떤 보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까? 토론회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으면 월급을 깎아서라도 공개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마이너스 인센티브 말고 플러스 인센티브를 만들면 안될까? 마이너스 인센티브는 점점더 공개를 안하게 하는 것 같다. 행정부에서 이런 정보를 공개했더니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더라, 싶으면 다음에는 그러한 정보조차 안나오게 된다. 행정부에서 이런 정보를 공개했더니 서로 더 좋은 안을 내 놓아서 다음에는 이것도 보여줬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될까?

 

어쨌든 가장 좋은 보상함수는 자기 자신이 설정하는 함수이다. 정보가 제일 많기 때문이다. 제일 추진력도 생기게 되고. 행정부 스스로, 국회 스스로, 국민 스스로, 서로를 좀 더 도왔으면 하는 바람. 쓰고보니, 어쨌든 우리사회에 필요한 건 힐링인가 싶기도 하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