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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현황 및 방향 개요

*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같이 세금 깎아준 걸 의미한다. 여기에 있는 수치는 모두 대략적인 금액이다. * 현황 - 2012년 기준 총조세지출은 29.7조원, - (국세 203조원, 감면율=(조세지출/(국세+조세지출))=12.8% - 소득세 조세지출은 약 14조, (소득세수 대비 약 30%) - 법인세 조세지출은 약 8조, (법인세수 대비 약 18%) * 연장관행 - 2009~2010년 일몰이 도래한 금액의 약 8%만 종료가 되고, 92% 이상이 연장되었다. * 비과세 감면(조세지출)을 축소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은데 도대체 뭘 줄여야 하나?(안종석 외, 2010) - 주로,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조세지출이 정당화된다(kopczuk, 2003) 예를 들면 이런 애들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의 외부..
경제 2012. 10.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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