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조세승수 (1)

The idea of approximation

재정정책의 선택: 조세 vs. 지출

http://www.nber.org/papers/w15438 Alberto Alesina and Silvia Ardagna, Large changes in fiscal policy : Taxes vs. Spending 연구결과에 따르면, 1.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승수를 살펴보면, 감세가 지출확대보다 더 효과적이다. (△Y/△T > △Y>△G) 2. 반면, 지출을 조정해서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는데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 즉 이 때의 재정정책 승수는 거꾸로이다? 즉 경기활성화 시기와 비대칭적이다 △Y/△T △G => 얘는 아닌듯함) 3. 특히 재정적자 감소에는 조세측면을 조절하는 것보다 지출측면을 조절하는 것이 경기후퇴를 덜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내 ..
경제 2010. 8.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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