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OECD 평균 52.3% 보다는 낮은 편.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류가 단지 세금때문에 외국보다 가격이 비싼 건 아니라는 것.. 다만.. 2012년 말 조세연구원에서 나온 탄소세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절대적 가격수준은 산업용 연료유의 경우 외국에 비해 높고, 수송용 연료는 상대적으로 낮고, 가정용 연료유는 외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구매력 기준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에너지 상품의 가격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경제주체가 느끼는 비용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는 http://www.petroleum.or.kr/ 대한석유협회 OECD 가입국 휘발유 가격 현황(2011) (단위 : 원) 순 위 국가 기준일 휘발유 세후가 세금 세금비중 1 영국 2012.8.6 2,361 1,419 ..

유류세 관련 포스팅을 예전부터 할까 하다 망설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제대로 관련자료를 찾아보기 전에는 어떤 말을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에 관련 신문 기사를 볼 여유조차 부족해서 많은 자료나 논의를 읽어본 상태가 아니라서 더욱 쓸 생각이 없었다. 그렇지만 생각을 바꾸어 포스팅하게 된 이유는 1)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일단 생각부터 적어놓고 추가로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음. 어쨌든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세금 공부의 하나 일테니! 2) 어제 MBC 100분 토론 보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 참고로! 본 포스팅에서 나오는 수치는 대부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냥 신문에서 본 것 혹은 들은 것이고 (이런게 워낙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