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 분석

다른 곳에 잘 나오지 않지만 필요한 통계들이 있어서, 경제개혁 연구소 보고서 한 권 요약해 놓는다.

국세청이 홍종학의원실에 제출한 소득 100분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소득 및 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경제개혁리포트]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 분석
http://www.erri.or.kr/report/report_view.php?code=economy&rpt_seq=217

 

* 자료 이용상 주의점

- 가구별 자료가 아닌 개인별 자료이며, 국세청의 원자료가 과세기준 미달자를 포함하지 않은 자료여서 이를 추정하여 계산함

-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종합소득(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 개념의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종소와 근소를 단순 비교하지 말것

- 과거에 2007년도 자료는 오류로 판명되었으니, 2007년 자료는 본 보고서를 참조

- 여기서 종합소득은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은 제외된 것임

 

* 미국의 CBO는 시장소득과 정부이전지출을 합한 광의의 소득개념을 기초로 가구원수를 감안하여 조정한 가구별 소득 자료를 산정하여, 소득계층별 소득분배상태 및 연방세의 실효세율 부담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시장소득은 모든 소득개념을 포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도 일정 비율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할당하여 가구별 소득 및 세부담 산정에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CBO, 2013.12,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and Federal Taxes, 2010", 참조)

 

* 납세자 비중 변화 추이 (전체 연말정산근로소득자 중 납세자)

- 근로소득기준: (07) 58.3% (08) 57.2% (09) 59.9% (10) 61.0% (11) 64.2% (12) 67.5%

- 증가추세는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전체 실효세율 추이

- 2009까지는 감소, 2012까지는 증가하는 것은 감세, 증세 조치로 판단됨

- 근로소득세: (07) 4.95% (08) 4.65% (09) 4.07% (10) 4.42% (11) 4.58% (12) 4.73%

- 종합소득세: (07) 14.53% (08) 13.79% (09) 12.97% (10) 13.14% (11) 13.61% (12) 13.41%

 

*100분위별 실효세율 추이, 2012년 기준; "약 ~~%를 의미함"

- 근로소득: (8천만원) 상위 6% (7천만원) 상위 8%; (6천만원) 상위 12% (5천만원) 상위 18% (4천만원) 상위25%에 해당

 

* 소득세 부담 분포 추이

- 근로소득세 부담은 상위 20% 계층에 집중(상위 20%가 전체 세금의 약 90%를 납부, 07-12평균)

- 모집단(과세미달자 포함)기준 100분위 자료에서, 상위 1, 5, 10, 20%등 상위계층의 중간값 대비 소득배율은 2010녀까지 격차가 확대되다가 그 이후 축소됨

 

* 소득격차 추이

- 2011년 이후 소득격차 축소되었으나, 2007년에 비해서는 소득분배 악화

- 과세기준미달자를 포함한 저체 모집단의 중간값 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2012년 근로소득 중간값은 1920만원, 종합소득 중간값은 1670만원;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 1540만원(얘는 분모가 5천만명); 1인당 GNI가 2780만원;

 

* 차상위 100명 및 차상위 900명 등 진짜 부자의 경우에는 통합소득(종합소득)의 실효세율이 (근로소득 실효세율보다)더 낮았는데, 이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