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최근 경제 책 메모. 본문
* 경제는 게임이다
IMF 전후의 정책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서술이 잘 되어 있다. 과거 자료 찾기 쉬워서 보기 좋았다.
이미 반납해버려 인용해둘 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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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경제 전반에 걸쳐서 가볍게 다루고 있어서 읽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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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인용)
133p.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2015년부터 기업 배당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줄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주식 배당금에 대해 25%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보다 무려 13%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전체 배당 소득의 3/4이 상위 1%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세제 혜택은 부자들의 세금을 집중적으로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
193p 수영과 일광욕을 유달리 좋아하는 그리스인들에게 집 앞마당에 있는 수영장은 동경의 대상이다. 그래서 돈을 모으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수영장이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자신의 집에 개인 수영장을 갖고 있으면 한해 500 유로, 우리 돈으로 6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2008년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북쪽에 있는 가장 부유한 지역인 에칼리 교외에서 자신의 집에 수영장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모두 324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탈세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가 재정 적자에 시달리기 시작하자, 한 공무원이 세수 확충을 위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바로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이용해 수영장으로 보이는 파란색 사각형을 전부 세어보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놀랍게도 그리스 세무 당국은 16,974개의 수영장을 찾을 수 있었다. (중략) 그리스 부자들은 잔디 색깔이나 콘크리트 색깔의 방수막으로 수영장을 가려 위성 사진이나 항공 사진으로 수영장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숨겼다.
p207 실업을 당한 근로자들이 실직 이후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009년 기준으로 평소 임금의 6%로, OECD 회원국 평균이 28%의 1/4도 되지 않아 단연 꼴지를 차지하고 있다.
기본소득 관련 사례 - 2008년 1월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마을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 2003년 룰라 브라질대통령이 시작한 볼사 파밀리아(이 복지 정책은 폴 울포위츠 전 세계은행 총재가 효과적 사회정책의 모범 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 / 177p 미국에서 임금 인상 열풍을 불러온 것은 바로 월마트였다. 낮은 임금으로 유명했던 월마트는 무려 6년 동안 7달러대로 동결해왔던 최저 시급을 2015년 4월부터 9달러로 인상하고 2016년부터는 10달러로 올리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여기에 미국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접인 맥도날드가 2015년 7월부터 직영 매장 직원 9만명의 최저 시급을 9달러에서 9달러 90센트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임금 인상이 미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열풍 속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최저 임금을 7달러 25센트에서 10달러 10센트로 무려 40%나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