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The idea of approximation
debt and growth revisited 본문
debt and growth revisited, http://voxeu.org/index.php?q=node/5395
Reinhart and Rogoff, 2009, "growth in a time of debt" (다운로드링크: http://www.nber.org/papers/w15639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public debt 공공부채는 gross central gov't debt을 의미함)
1. 부채비율이 GDP대비 90% 이하일 때 정부부채와 실질GDP 성장의 관계는 약하다. 90%가 넘으면 성장률중간값이 1% 하락하고, 평균값은 더 많이 하락했다. 공공채무의 이 기준점(threshold, 90%)은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비슷했고, II차 세계대전 후나, 데이터가 허락하는 한 과거의 기간이나 비슷했다.
2. 개도국은 총대외채무(민간,공공 모두)가 주로 외국 통화 표시 자산인 경우, 더 낮은 threshold에 직면한다. 총대외채무가 GDP의 60%에 달하면, 연간 성장률은 2%정도 하락한다. 대외채무가 더 높은 수준에서, 성장률은 약 절반으로 줄어든다.
3. 미국과 같이 부채/GDP가 높을 때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함한 나라들과 같은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과 공공채무의 관계에는 동시발생하는contemporaneous 명확한 관계가 없다. 개도국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부채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
* 부채와 성장의 인과관계
경제 -> 부채: Reinhart and Rogoff(2008)에 의하면 금융위기는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데, 정부수입이 급격히 줄어든다. 위기 이후 3년동안 중앙정부 부채는 86% 정도 증가했다. 금융위기의 재정부담은 긴급대책의 비용을 확대시킨다. ; 금융위기가 원인이든 아니든, 심각한 경제침체는 동시에/혹은 시차를 두고 부채비율을 증가시킨다. 물론, 경기조절적 재정적자에 대한 다양한 문헌들이 이 논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부채 -> 경제: 그러나, 성장이 부채에 미치는 일방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패턴은 실증분석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공공부채급증은 부채위기의 높은 발생률(incidence)와 관련이 있다. current context에서 (심지어 최근 그리스/유럽 위기 문헌 대충 봐도)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가 국가 위험과 경제성과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채는 미래의 높은 세부담으로 연결이 된다. 혹은 미래의 낮은 정부지출로 연결이된다. 정부가 부채를 갚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말이다. ; 높은 부채가 성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좀 증거가 부족한 듯한 scant) 연구도 있다? Kumar and Woo는 국가별 데이터로 부채수준이 subsequent growth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고 했다? 개도국에 대한 더 예전의 연구결과들은 이 주제를 자주 다루고 있다.
Reinhart and Rogoff, 2009, "growth in a time of debt" (다운로드링크: http://www.nber.org/papers/w15639
GrowthInATimeOfDebt_preview.pdf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public debt 공공부채는 gross central gov't debt을 의미함)
1. 부채비율이 GDP대비 90% 이하일 때 정부부채와 실질GDP 성장의 관계는 약하다. 90%가 넘으면 성장률중간값이 1% 하락하고, 평균값은 더 많이 하락했다. 공공채무의 이 기준점(threshold, 90%)은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비슷했고, II차 세계대전 후나, 데이터가 허락하는 한 과거의 기간이나 비슷했다.
2. 개도국은 총대외채무(민간,공공 모두)가 주로 외국 통화 표시 자산인 경우, 더 낮은 threshold에 직면한다. 총대외채무가 GDP의 60%에 달하면, 연간 성장률은 2%정도 하락한다. 대외채무가 더 높은 수준에서, 성장률은 약 절반으로 줄어든다.
3. 미국과 같이 부채/GDP가 높을 때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함한 나라들과 같은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과 공공채무의 관계에는 동시발생하는contemporaneous 명확한 관계가 없다. 개도국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부채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
* 부채와 성장의 인과관계
경제 -> 부채: Reinhart and Rogoff(2008)에 의하면 금융위기는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데, 정부수입이 급격히 줄어든다. 위기 이후 3년동안 중앙정부 부채는 86% 정도 증가했다. 금융위기의 재정부담은 긴급대책의 비용을 확대시킨다. ; 금융위기가 원인이든 아니든, 심각한 경제침체는 동시에/혹은 시차를 두고 부채비율을 증가시킨다. 물론, 경기조절적 재정적자에 대한 다양한 문헌들이 이 논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부채 -> 경제: 그러나, 성장이 부채에 미치는 일방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패턴은 실증분석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공공부채급증은 부채위기의 높은 발생률(incidence)와 관련이 있다. current context에서 (심지어 최근 그리스/유럽 위기 문헌 대충 봐도)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가 국가 위험과 경제성과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채는 미래의 높은 세부담으로 연결이 된다. 혹은 미래의 낮은 정부지출로 연결이된다. 정부가 부채를 갚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말이다. ; 높은 부채가 성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좀 증거가 부족한 듯한 scant) 연구도 있다? Kumar and Woo는 국가별 데이터로 부채수준이 subsequent growth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고 했다? 개도국에 대한 더 예전의 연구결과들은 이 주제를 자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