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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approximation
대한민국 개조론 본문
유시민 지음.
이 책은 유시민이 장관시절을 지내면서 겪었던 각종 정책 쟁점들+기타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이나 생각을 적어놓은 책이다. 저자가 던진 질문은 1) 세계화와 양극화 흐름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둘 모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만약 누군가가 적절한 처방을 발견해 하나의 정책조합 또는 발전전략의 형태로 제시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국민이 이것을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게 만들 것인가?
였다. 그래서 선진통상국가, 사회투자국가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다루어야 할 쟁점들- FTA, 사회서비스 시장, 의료/제약시장, 건강투자정책, 국민연금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라 별로 할 말은 없다.
좋았던 점은..
1) 대부분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적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2) 대부분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할 정도의 설명이 좋았고,
별로였던 점은..
1) 상당히 객관적으로 쓴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한나라당이나 민노당에 대한 비판은 거의 다! 적절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부가 했던 정책에 대한 변명(하소연?편들기)에 지나지 않았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고, 이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기도 한 듯.
2) 저자가 에필로그에 말한 것처럼 몇 부분에서는 정책의 나열이라던가 이상형의 나열이지 않았나..하기도 하지만 이 점은 감안해야 할 듯. 이런 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책이어서 좋았기도 하고..
가장 공감이 갔던 문장 중의 하나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담론의 분열에 직면해 있습니다'라는 말. 빈약한 근거로 그냥 다른 사람(대부분의 경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비판하는 사람들/혹은 부모님을 따라 맹목적으로 투표하는 학생들..이 꼭 읽어봤으면 한다.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재원조달'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돈 모이는 거에 비해 쓸 곳이 너무 많다는 것. 누구나 아는 사실일텐데도,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에 대해 한 눈에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자꾸 정치인들(특히 한나라당)에게 속아넘어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뭐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과 분배 사이의 관계는 경제에서도 해묵은 논쟁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논의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활발한 토론이 있는 분야이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일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양한 국가 경험과 비교 연구에 근거한 학계의 최근 중론이라고..(동아,2007/9/12,전주성) 다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도록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일 것....(이건 관련 보고서가 많아서.)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성장에 관한 재원을 국가가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교육이나 복지지출을 성장에 영향을 미치도록 써야 할텐데..(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수님께서 여러 글을 적으셔서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내가 열심히 한 분야는 아니라 아는 게 없어서 적기가 더 조심스럽다.)
그래서.. 대선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좀 새로운 가치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사회서비스시장의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이명박 후보께서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투표할 지 아직 못 정했지만, 최선을 위해가 아니라 최악을 막기 위해 누굴 택해야 할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유능한 지도자형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쁘다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누군가..하고 생각해본다.
근데 경제학 용어 에러 하나있음.. 정말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글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왔다갔다 하는 일을 대학원 시절 내내 겪어서, 그리고 교수님께 하도 주의를 많이 들었던 터라!!!, 심지어 경제학 전공이신 저자분께 조금 실망...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시민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짐.. ^^;;
추가로 찾아보고 싶은 자료..
2006.4.26. 75회 국정과제회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보고서
2005.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이 책은 유시민이 장관시절을 지내면서 겪었던 각종 정책 쟁점들+기타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이나 생각을 적어놓은 책이다. 저자가 던진 질문은 1) 세계화와 양극화 흐름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둘 모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만약 누군가가 적절한 처방을 발견해 하나의 정책조합 또는 발전전략의 형태로 제시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국민이 이것을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게 만들 것인가?
였다. 그래서 선진통상국가, 사회투자국가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다루어야 할 쟁점들- FTA, 사회서비스 시장, 의료/제약시장, 건강투자정책, 국민연금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라 별로 할 말은 없다.
좋았던 점은..
1) 대부분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적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2) 대부분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할 정도의 설명이 좋았고,
별로였던 점은..
1) 상당히 객관적으로 쓴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한나라당이나 민노당에 대한 비판은 거의 다! 적절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부가 했던 정책에 대한 변명(하소연?편들기)에 지나지 않았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고, 이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기도 한 듯.
2) 저자가 에필로그에 말한 것처럼 몇 부분에서는 정책의 나열이라던가 이상형의 나열이지 않았나..하기도 하지만 이 점은 감안해야 할 듯. 이런 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책이어서 좋았기도 하고..
가장 공감이 갔던 문장 중의 하나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담론의 분열에 직면해 있습니다'라는 말. 빈약한 근거로 그냥 다른 사람(대부분의 경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비판하는 사람들/혹은 부모님을 따라 맹목적으로 투표하는 학생들..이 꼭 읽어봤으면 한다.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재원조달'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돈 모이는 거에 비해 쓸 곳이 너무 많다는 것. 누구나 아는 사실일텐데도,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에 대해 한 눈에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자꾸 정치인들(특히 한나라당)에게 속아넘어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뭐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과 분배 사이의 관계는 경제에서도 해묵은 논쟁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논의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활발한 토론이 있는 분야이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일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양한 국가 경험과 비교 연구에 근거한 학계의 최근 중론이라고..(동아,2007/9/12,전주성) 다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도록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일 것....(이건 관련 보고서가 많아서.)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성장에 관한 재원을 국가가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교육이나 복지지출을 성장에 영향을 미치도록 써야 할텐데..(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수님께서 여러 글을 적으셔서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내가 열심히 한 분야는 아니라 아는 게 없어서 적기가 더 조심스럽다.)
그래서.. 대선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좀 새로운 가치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사회서비스시장의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이명박 후보께서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투표할 지 아직 못 정했지만, 최선을 위해가 아니라 최악을 막기 위해 누굴 택해야 할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유능한 지도자형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쁘다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누군가..하고 생각해본다.
근데 경제학 용어 에러 하나있음.. 정말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글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왔다갔다 하는 일을 대학원 시절 내내 겪어서, 그리고 교수님께 하도 주의를 많이 들었던 터라!!!, 심지어 경제학 전공이신 저자분께 조금 실망...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시민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짐.. ^^;;
추가로 찾아보고 싶은 자료..
2006.4.26. 75회 국정과제회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보고서
2005.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