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회 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 세계 각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었다. 다만, 이것이 기회의 불평등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긴 어렵고, 부정적인 관계도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다. 는 내용에 대한 World Bank의 2014년 6월 페이퍼.

 

WPS6915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analysis .pdf

 

 

* 다음은 년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에 관한 OECD 페이퍼(2012) 초록임;

 

조세와 이전지출은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그렇지만 OECD 국가별로 효과는 차이가 크다. 조세와 이전지출의 재분배효과는 (조세와 지출의) 크기, 정책조합, 각 요소들의 누진도에 따라 다르다. 어떤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과 복지 시스템(오스트레일리아)으로 더 높은 세금과 이전제출 제도를 가진 나라(독일)와 같은 크기의 재분배효과를 ㄷ라성한다. 이것은 다른 세금보다 누진적인 세금인 소득세에 더욱 의존적이고, 자산조사에 기초한 현금지급(on means-tested cash transfers) 등에 따른 것이다. 이 페이퍼는 정책 지표와 문헌조사에 기반해 주요 세금과 현금이전의 재분배효과를 평가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지닌 조세, 이전지출 시스템을 지닌 국가를 실증적으로 4개로 그룹핑하고,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 목적 사이의 잠재적인 상충관계에 대해 평가한다.

 2012_Income Redistribution via Taxes and Transfers Across OECD Countrie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