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서론부분에서 발췌한 파일. 아래 링크 중 NPR 인터뷰 링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220771696-Excerpt-from-Thomas-Piketty-s-Capital-In-The-Twenty-First-Century.pdf

 

자의반(경제학도로서) 타의반(조금 빨리ㅠㅠ) 읽고 있는 중인데,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라, 지금 정리해놓지 않으면 링크들을 다시 찾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논의를 정리해 놓는 겸 포스팅한다. 번역은 저작권문제+시간상+능력상 문제로 부분 번역을 하였으며, 따라서 틀릴 수 있음..

 

이 책은 (1) 부와 불평등의 역사, (2) 다음 세기 전망 (3) 부에 대한 글로벌 종합세(a global tax on wealth)와 같은 정책적 제안에 대한 책이다.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초과하는 한,(19세기에 그러했고, 21세기에도 다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부/소득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불평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사회의 기반이 되는 성과사회의 붕괴를 가져온다. 따라서 최고수준의 소득에 대해 더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고, 누진적인 부에 대한 세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맨처음 여기저기서 부에 대한 글로벌한 차원의 누진 세금이라고 번역해서 global은 그냥 종합소득세지 뭐 또 전세계적 세금인가 했는데, 국제적 차원의 공조(특히 미국과 영국)를 얘기한 거 보면 전세계적 세금을 주장하는게 맞기도 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읽어보고 이야기하기로(아래  번역에서는 섞어 썼다.).

 

========================================

 

가장 요약이 잘 된 것으로 보이는 시사인 기사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2

 

========================================

 

폴 크루그먼의 책 리뷰

http://www.nybooks.com/articles/archives/2014/may/08/thomas-piketty-new-gilded-age/

 

========================================

 

래리서머스의 북 리뷰(맨큐가 자기가 본 것중 매우 좋은 것들중 하나라고 써놓은)

http://www.democracyjournal.org/32/the-inequality-puzzle.php?page=all

 

========================================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북리뷰

http://www.economist.com/news/finance-and-economics/21592635-revisiting-old-argument-about-impact-capitalism-all-men-are-created

 

산업혁명 초기 정체된 임금과 부의 집중은 David Ricardo and Karl Marx 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함. 최근 불평등 문제가 떠오르고 있고, 피케티 역시 이에 대해 대답을 시도. (책제목도 마르크스 따라하는 대신 데이터를 보강함)

 

이 책은 20세기에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다고 주장. 그러니까 쿠즈네츠 말대로 불평등은 경제가 성장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칼도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대로 자본대비 소득의 비중이 일정하지도 않음. 피케티는 자본주의는 원래 증가하는 불평등을 '자연적으로' 해결할(reverse) 거라고 생각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

 

피케티는 생산대비자본(부)의 비율을 추적, 1700년대부터 2차세계대전까지 약 700%, 매우 불평등한 세상이라 1910년에는 상위 10%가 전체 부의 90%를 소유. 전체 소득의 45%를 소유.  1914~1950년은 전쟁과 대공황으로 이 비율이 감소했으나 1970년 이후 다시 불평등의 증가와 함꼐 이 비율이 증가, 부의 집중도 전쟁 전의 시대 수준에 근접함.

 

피케티는 자본주의의 두가지 법칙에 대해 서술. (1) 소득대비자본의 비중은 자본수익률과 GDP대비 자본스톡을 곱한 것이며, (2)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아직 법칙까지는 아니지만) 국민소득대비 자본스톡 비중은 경상성장률대비 국가저축률 비율에 근접한다는 것. 예를 들어 8% 저축률, 2% 경제성장, 부는 국민총생산의 400% 증가함. 즉, 낮은 성장률은 높은 부의 집중을 가져온다는 것임.

 

또 인구증가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인데, 인구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이 부의 집중을 증가시키고 있음. 피케티에 의하면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지속적으로 높기 때문에, 부가 총생산/소득보다 빨리 쌓이는 것이 정상상태임. 이와 같이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지속적으로 높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소리로 들릴 수 있음. 왜냐면 더 자본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져야 함(=100개 기계 중 100번째 기계가 하는 것보다 100만개 기계중 100만번째 기계가 생산하는 한계생산이 더 낮음). 근데 다소 놀랍지만 자본수익률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기술 발전에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음. 줄어드는 인구가 경제성장률을 0에 가깝게 줄인다고 하더라도 혁신, 일인당생산물 증가는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할거고, 더 많이 사람들을 대체할거임. 이것은 자본이 국민소득 중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만드는 것임. (=자본수익률이 높아짐). 자동화 시대에 부의 집중과 불평등은 전례없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음.

 

----------------------------------------

 

이코노미스트 기사 (왜 이 책이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열광을 불러일으킨 동시에 정작 프랑스에서는 시시한 반응이었는지에 대한)

http://www.economist.com/blogs/charlemagne/2014/04/thomas-piketty

좌파적 경향의 신문이 이 책은 충분히 좌파적이지 않았다고 논평, 또한 피케티의 제안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인 François Hollande의 대선캠페인과도 비슷한데, 이미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음, 프랑스에는 이미 자산에 대한 부유세가 존재하며, 사회의 분열(social fracture) 문제를 다루기 위한 캠페인으로 당성된 드골주의자 대통령 자크 시라크 등이 있음. 그러니까 불평등에 대한 논의 재개가 미국에서는 새로운 현상일지 모르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미 정치적으로 많이 논의된 이야기(거의 주어진 문제=given)라는 것.

 

========================================

 

맨큐는 피케티에 대해 조금 반박하는 것처럼 보인다.

http://gregmankiw.blogspot.kr/2014/04/first-thoughts-on-piketty.html 

에서 보면, (1) 피케티는 r>g 공식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도출하려고 했고, (2) 부의 배분이 조금 더 spread 되길 원하는 것은 피케티 개인의 정치적 철학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ought')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많은 자본가들은 그들의 자본수익률보다 더 소비하기 때문에 부는 r%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 소비는 고급차, 여행, 기부까지 다양하다. 게다가, 결혼이 (계층별로) 완전히 분리되어있거나, 우리 사회가 장자의 시대(장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제인 오스틴 소설에 나오는 그런 시대)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1가족당 부는 아이들에게 쪼개져서 나누어진다. 즉 피케티 말처럼 r>g로부터 도출한 상속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경제사는 존 롤스(피케티)가 로버트 노직(밀턴 프리드먼)보다 더 낫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http://onpoint.wbur.org/2014/04/29/thomas-piketty-inequality-gregory-mankiw

NPR에서 피케티 인터뷰 (맨큐는 홈페이지에서 이에 대핸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내 영어듣기 실력으로는 프랑스인의 불어가 섞인듯인 영어발음을 도저히 못듣겠어서 포기.)

 

========================================

 

로고프 교수의 견해 역시 (1) 불평등을 바라보는 범위에 대한 문제(실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전세계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점), (2) 실행불가능성및 대체가능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는 점) (3) 소득세의 왜곡효과 등의 이유를 들어 피케티의 제안(종합부유세 및 소득세율 인상)이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kenneth-rogoff-says-that-thomas-piketty-is-right-about-rich-countries--but-wrong-about-the-world

 

피케티의 최근 저서에서는 지난 수십년간의 불평등의 증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반면, 최근 내가 리뷰한 책 Angus Deaton의 The Great Escape 를 보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평등하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 이것은 개인적 관점에서 보는지, 전체적 관점에서 전세계를 보는지에 따라 다르다.

 

Deaton의 책에서 중요한 사실은 지난 몇십년간 개도국의 수십억명의 사람들(특히 아시아)에게 절대빈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동시에 부유국에서는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피케티의 brilliant한 이 책은 국내(within-country) 불평등을 다루고 있고, 주로, 부유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5년 넘게 수집/분석한 자료에 대한 다양한 기법적 토의가 있지만, 결과는 설득력있고, 특히 다른 방법을 사용한 저자들의 결론도 비슷하다. 예를 들면, Brent Neiman and Loukas Karabarbounis도 1970년대 이후 GDP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케티와 사에즈는 (분석)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전세계의 중상층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the world’s upper-middle-class countries) 모델의 부재는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된다. 피케티의 추종자들은 전세계적 누진세에 관한 그의 제안에 거의 열광하고 있는데, 부유한 나라(well off)와 초부유(ultra-wealthy)한 나라 사이의 불평등 대신에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그렇게 열광할까? 피케티는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식민지주의는 안그런가? 이 문제를 차치하고라도(아무튼간에) 전세계적 부유세는 정치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 이외에도 진실성이나 시행상의 문제도 많이 있다.

 

지난 몇십년간 자본수익률이 증가해왔다는 피케티의 주장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폭넓은 논의를 (피케티는) 너무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수익률이 증가한) 주요 원인이 아시아 노동이 세계화된 시장에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라면,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우의 성장 모형에 따르면, 결국에는 자본스톡이 조정되고, 임금률이 오를 것이다. 노동시장 고령화에 따른 은퇴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임금을 증가시킬 것이다. 반면, 자동화가 소득 중 노동부문의 비중을 감소시킨다면 비중의 하방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다행히도 개도국 제조품에 대한 장기 수요 증가를 촉진하는 동시에 부유국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누진공제를 통한) 상대적 단일소비세로의 변경은 과거 부의 축적에 과세하는 더 간결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누진적 소비세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며 다른 소득세들과 달리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을 많이 왜곡하지 않는다. 더 성장친화적이고 세수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상당한 과세면제를 통해 얼마든지 누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체안(소비세)가 있는데 왜 불가능해보이는 종합부유세를 과세하는가?

 

종합부유세에 더해서, 피케티는 미국 소득에 대한 80%의 높은 한계세율도 제안하고 있다. 나도 소득세가 더 누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상위 0.1%에 대해), 80% 세율이 가져올 왜곡에 대해서는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해 못하겠다. 특히 이것은 노벨상 수상자인 Thomas Sargent and Edward Prescott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박하는 것이다.

 

누진적 소비세 말고도 많은 정책들이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Jeffrey Frankel 은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payroll taxes)의 면제, 고소득자에 대한 감면 제한, 상속세 인상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보편적인 입학전 교육(pre-school education)은 장기성장을 촉진시킬 것이고, (내 의견 추가하면) 온라인 코스를 통한 성인 생애 교육에 대한 강조 역시 그럴 것이다. 탄소세도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시키면서 상당한 세수입을 걷을 수 있다.

 

불평등이 성장보다 중요하다는 피케티의 전체를 수락하면, 많은 개도국들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국의 성장에 의존해야 한다. 아프리카 등지의 빈곤을 돕는 것은 여전히 21세기의 첫번째 문제로 남아있다. 0.1% 엘리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계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난 삼십년간 해온 역할도 잊지 말아야 한다.

========================================

 

그냥 참고용. 최장집 교수의 책 소개글 

http://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54662&rid=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