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세제 현황 및 개편방향

CRS report, R4726 의 개요입니다.

 

* 법인세부담 현재 상황

 

- 법인세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연방세의 1952년 32%에서 2012년 10%로), 이는 1) 유효세율의 감소, 2) pass-through 기업의 증가(특히 파트너십 기업과 S기업의 증가), 3) 법인부문 수익성 감소에 기인한다.

 

- 명목세율은 35%로 높은 편이지만, 실효세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하다. 게다가 GDP 대비세수는 OECD 평균 2011년 3% 지만, 미국은 2.3%에 불과하다.

 

* 법인세제 개편시 고려할 경제적 요소들

 

- 고려할 요소들: 귀착효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 행정/납세순응 증가, 법인들의 경쟁력 향상

 

* 정책옵션들

 

- 법인세율 인하를 상쇄하기 위한 조세지출 축소 등 과세베이스 확대

 

몇몇은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주장한다. A recent CRS report reviewed and critiqued the literature that purportedly supports this argument and found  that the claims that behavioral responses could cause revenues to rise if rates were cut does not hold up on either a theoretical or an empirical basis.

 

JCT(2011)에 따르면 세수중립적 법인세율은 28%(10년)~29.4%(장기) 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법인세 이연 등 포함여부, 향후 전망기간에 따라 적정법인세율은 다름). 또한 만약 모든 법인세 조세지출 항목을 폐지한다면 세수중립적 법인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 이중과세 문제해결을 위한 법인세/개인소득세제 통합

- 사업소득 처리방법

- 해외소득과세 및 속지주의 변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