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자료 중 근소세 + 종소세 중복자료 처리 여부

국세통계자료 활용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신고 중복자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 국세통계연보상 근소세 연말정산 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이중으로 신고된 경우가 존재

2011년 귀속기준 종소세 396만명 , 근소세 연말정산 신고자 1554만명, 이중 중복자는 95만명

 

- 2012년 국세통계연보부터 <3-1-7-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자료가 발표됨. 이 자료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중 기납부 근로소득세를 추정한 후, 이를 종합소득세 자료에서 차감함

 

- 동일 과표구간에서 순수 종합소득신고자와 중복자의 1인당 종합소득세액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중복자 1인당 근로소득세액을 도출한 후, 중복인원을 곱하여 중복자의 근로소득세 총액을 추계

 

-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중복자의 1인당 근로소득세 = 1인당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세 중복비율

= 1인당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금액*ETR1/ 종합소득금액*ETR2)

 

ETR1=근소세/근로소득금액

ETR2=종소세/종합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