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오차 분해>와 <국민소득통계 기준년 개편>

2000년 이후 13개 연도 중, 국세수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해는 5개 연도인 반면, 경상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해는 10개 연도로, 성장률 전망은 낙관적‧세입 예산안 편성은 보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1) 경기적 오차는 “전년도 국세수입실적(Bt-1)×경상성장률 오차(E)×경상성장률에 대한 국세수입 탄력성(1.03, 1970~2012 회귀분석 추정치)” 식으로 구함

2) 2004, 2005, 2009년에는 추경이 편성되었으나, 여기서는 본예산을 대상으로 오차를 산정

3) 국민소득통계는 5년 주기로 기준년을 변경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편인 제10차 기준년 개편은 기준년을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하였음. 따라서 경기적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점의 GDP와 실적 GDP 간의 기준년이 같아야 하며, 본 표에서는 이를 일치시킴. 예를 들어,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기준년이 2005년인 GDP를 사용하는데, 실적도 기준년이 2005년인 GDP를 사용하여 비교함. 실제로 2000~2003년 GDP의 기준년은 1995년이었고, 2004~2008년에는 기준년이 2000년이었으며, 2009~2012년에는 기준년이 2005년임. 단, 본 표에서는 2008년에 사용한 2000년 기준연도 계열의 GDP를 찾을 수 없어, 2005년 계열 GDP를 사용

 

 

	국세수입(조원)		경상성장률(%)			오차 분해(조원, 배)
	(본)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오차	세수 오차	경기적 오차	경기외 오차	(G/F)의 절댓값
	A	B	C	D	E=D-C	F=B-A	G	H	I
2000	79.7	92.9	8.0	8.1	0.1	13.2	0.1	13.1	0.0
2001	95.9	95.8	8.5	5.7	-2.8	-0.1	-2.7	2.6	26.0
2002	103.6	104.0	8.0	8.1	0.1	0.3	0.1	0.2	0.4
2003	113.8	114.7	8.5	5.2	-3.3	0.9	-3.6	4.5	4.0
2004	122.1	117.8	8.0	7.5	-0.5	-4.3	-0.5	-3.7	0.1
2005	130.6	127.5	8.0	4.0	-4.0	-3.1	-4.9	1.7	1.6
2006	135.3	138.0	7.5	4.6	-2.9	2.7	-3.8	6.5	1.4
2007	147.3	161.5	6.7	6.3	-0.4	14.2	-0.6	14.8	0.0
2008	165.6	167.3	7.3	5.3	-2.0	1.7	-3.4	5.1	1.9
2009	175.4	164.5	6.4	3.8	-2.6	-10.9	-4.6	-6.3	0.4
2010	170.5	177.7	6.6	10.2	3.6	7.3	6.0	1.2	0.8
2011	187.6	192.4	7.6	5.3	-2.3	4.7	-4.3	9.0	0.9
2012	205.8	203.0	7.6	3.0	-4.6	-2.7	-9.1	6.3	3.3
단순평균	-	-	-	-	-1.7	1.8	2.4	4.2	3.1
절댓값평균	-	-	-	-	2.3	5.1	3.4	5.8	3.1

 

 

다음 설명은 한국은행에서 가져옴: 국민소득통계는 1955년 이래 5년 주기로 10회에 걸쳐 기준년을 변경하여 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개편인 제10차 기준년 개편은 기준년을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준년 개편은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체계 변화와 생산 기술 변화 등에 따른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5년마다 기준년을 변경하써 국민계정통계또한 기준년 개편은 국민소득통계의 추계시 사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의 기초통계와의 기준년을 일치시켜 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한편 기준년 개편시에는 신산업의 반영, 포괄범위의 변경 및 추계방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실질 금액 뿐만 아니라 명목 금액도 변경이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계정 2005년 기준년 개편 결과」(보도자료 2009.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에 과거 데이터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성장률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2007년의 경우 예산편성시 경상성장률 가정은 6.7%였다. 당시 2000년 기준년 계열 GDP  보다는 높다. 그런데 2005년 기준년 GDP보다는 낮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시 사용한 기준년 계열 자료와 비교하는게 중요하다.

 

경상성장률 비교(%)

	예산편성시	1995 기준년	2000 기준년	2005 기준년
1999	4.2	8.6	9.4	9.6
2000	8.0	8.1	9.3	9.9
2001	8.5	5.7	7.5	8.0
2002	8.0	8.1	10.0	10.6
2003	8.5	5.2	5.9	6.5
2004	8.0		7.5	7.8
2005	8.0		4.0	4.6
2006	7.5		4.6	5.0
2007	6.7		6.3	7.3
2008	7.3			5.3
2009	6.4			3.8
2010	6.6			10.2
2011	7.6			5.3
2012	7.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