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조세,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다.

 

어떻게 구한 것이냐면, 통계청에서 도시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계조사>자료로, 시장소득의 지니계수,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구해서 증감율을 비교해 본 것이다. 가처분 소득은 자기가 번 돈(근로소득이든 재산소득이든, 혹은 경조사금 수입같은 것까지 모두 합친 돈)에서 세금이나 기여금과 같이 낸 돈을 빼고 현물급여 같이 받은 돈들을 더해서 구한 것이다. 두 소득의 지니계수를 구해서 지니계수가 몇 % 감소한 것인지를 계산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니계수가 많이 감소할수록 조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이다.

2008~2012년 사이에는 -7.8%에서 -8.1% 사이에서 왔다갔다했으니, 지난 정부에서 세제나 재정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했구나 할 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참고로 외국(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의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2006년 기준 15~35% 감소한다. 출처는 <<성명재․박형수․전병목(2004.6),『조세제도가 소득분배 및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성명재(2007.12),『조세․재정의 재분배효과: 간접세 및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등을 찾아보면 되고, 이 표는 다음 기회에..  

 

자료: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계산

주:

◈ 소득종류
　　▷시장소득(세전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
　　"*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
　　"* 공적비소비지출 :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
◈ 주요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소득5분위배율 :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값으로 나눈 값으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보여줌
　　▷상대적빈곤율 : 소득수준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인구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