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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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과정

Econoim 2013. 8. 6. 15:32

법인세 계산과정

- 당기순이익 -> (+ / -) 세무조정 -> 흑자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세율 -> 산출세액 -> (-)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가산세 -> 결정세액(총부담세액)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011년이라고 된 것은 2012년 책에 있는 2011년 신고분이므로, 2010년 소득에 대한 것임

 

- 총부담세액/흑자법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실효세율의 개념인데, 1995년(1996년신고) 22.8%에서 2010년(2011년 신고) 14.7%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조원 , %

아래 표의 연도는 신고연도를 나타냄

 

당기순이익 흑자법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총부담세액
1996년 0.0 33.0 2.7 30.1 9.2 1.7 7.5
1997년 0.0 33.3 3.1 29.9 8.3 1.2 7.1
1998년 0.0 33.0 3.1 29.5 8.2 1.2 7.0
1999년 0.0 38.8 5.6 32.7 9.2 1.5 7.7
2000년 0.0 85.8 21.8 61.6 17.3 2.7 14.6
2001년 0.0 79.3 13.7 64.2 17.8 2.9 14.9
2002년 0.0 89.6 13.6 73.6 20.2 3.0 17.2
2003년 0.0 127.3 22.1 101.7 26.4 4.1 22.3
2004년 0.0 124.4 20.3 101.8 26.3 4.8 21.6
2005년 0.0 155.1 25.2 127.0 26.3 6.3 26.7
2006년 0.0 160.9 24.2 133.1 31.8 5.4 26.5
2007년 149.3 173.0 21.5 147.8 35.4 5.6 29.9
2008년 171.4 204.4 18.1 181.6 43.9 6.7 37.3
2009년 160.3 200.6 19.7 177.9 41.9 7.1 34.9
2010년 185.0 203.9 22.7 178.6 36.9 7.4 29.6
2011년 229.4 258.4 25.5 228.1 47.3 9.3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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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0.0 100.0 8.0 91.0 27.8 5.0 22.8
1997년 0.0 100.0 9.2 89.7 24.8 3.5 21.3
1998년 0.0 100.0 9.3 89.6 24.8 3.6 21.2
1999년 0.0 100.0 14.4 84.2 23.7 3.9 19.8
2000년 0.0 100.0 25.4 71.8 20.1 3.1 17.0
2001년 0.0 100.0 17.3 80.9 22.5 3.6 18.8
2002년 0.0 100.0 15.2 82.1 22.5 3.3 19.2
2003년 0.0 100.0 17.4 79.9 20.8 3.2 17.6
2004년 0.0 100.0 16.3 81.8 21.1 3.8 17.3
2005년 0.0 100.0 16.3 81.9 17.0 4.1 17.2
2006년 0.0 100.0 15.0 82.7 19.8 3.3 16.5
2007년 86.3 100.0 12.4 85.4 20.5 3.2 17.3
2008년 83.9 100.0 8.9 88.8 21.5 3.3 18.3
2009년 79.9 100.0 9.8 88.7 20.9 3.6 17.4
2010년 90.7 100.0 11.1 87.6 18.1 3.6 14.5
2011년 88.8 100.0 9.9 88.2 18.3 3.6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