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포스팅.

5/3 조세연구원 정책세미나

http://www.kipf.re.kr/Publication/B/복지-사각지대-현황과-해결방안/521438

 

이 그림은 김원섭,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에서 가져온 것

 

비경활인구 비적용자는 학생 및 전업주부

경활인구 비적용자는 국민연금 강제가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협업배우자와 가족종사자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에 포착된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사람들

 

이 페이퍼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자는 29%,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하는 2050년에도 63%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평균적 급여수준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신고소득의 15.4%, 향후에도 약 20%에 머물 전망이라고 한다.